{"id":"c4a59360-1654-442b-8944-ad508214873c","doc_type":"notice","title":"「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summary":"「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6.03.27","body":"「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n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특구정책과\n\n등록일\n2026.03.27\n\n조회\n430\n\n담당부서\n특구정책과\n\n등록일\n2026.03.27\n\n조회\n430\n\n<br />\n◉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203호<br />\n「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n2026년 3월 27일<br />\n중소벤처기업부장관<br />\n「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br />\n1. 개정이유<br />\n「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lsquo;25.12.30 공포, &lsquo;26.7.1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별지 서식에 대한 근거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함<br />\n<br />\n2. 주요내용<br />\n가. 특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 제86조제5항 및 제90조제6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조항이 순연되어 시행규칙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br />\n(안 별지 제5호‧제6호‧제6호의2‧제9호‧제10호‧제10호의2 서식)<br />\n<br />\n3. 의견제출<br />\n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n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br />\n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br />\n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br />\n※ 제출의견 보내실 곳<br />\n-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4층<br />\n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br />\n- 전자우편 : j●●●●●@korea.kr<br />\n- 팩스 : (044) 204 &ndash; 7239<br />\n<br />\n4. 그 밖의 사항<br />\n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전화 (044) 204 - 7209, 팩스 (044) 204 - 72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37688\" id=\"hwpEditorBoardContent\"> </div>\n\n첨부파일\n\nhwpx 파일\n\n입법예고문(규제자유특구_및_지역특화발전특구에_관한_규제특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중소벤처기업부공고_제2026-203호.hwpx [45.63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입법예고문(규제자유특구_및_지역특화발전특구에_관한_규제특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중소벤처기업부공고_제2026-203호.pdf [119.01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hwpx 파일\n\n규제자유특구_및_지역특화발전특구에_관한_규제특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67.06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규제자유특구_및_지역특화발전특구에_관한_규제특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213.02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n다음글 창업기획자 신규등록 공고\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공고·입법예고","published_at":"2026-03-2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39+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66718","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6718&cbIdx=126&streFileNm=d6f5a3b0-8ed3-47ba-8ad0-13438cf58f20.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6718&cbIdx=126&streFileNm=d9922789-fe3a-4e7c-ac8a-0f91c3bd9978.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6718&cbIdx=126&streFileNm=bded60dc-3ed8-49da-9a61-b4952b25cff7.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6718&cbIdx=126&streFileNm=2328b1f2-1d06-4e90-85f8-834f58766178.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행정절차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5607975-31bf-4781-8ea7-e83ed0f60474","doc_type":"notice","title":"「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22T00:00:00+09:00"},{"id":"0679729e-863f-41f7-85bb-25056677bd17","doc_type":"notice","title":"사회복지사 행정처분(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published_at":"2026-07-20T09:31:00+09:00"},{"id":"ed4c64e7-8f2d-4670-92b3-55c41c01ce51","doc_type":"notice","title":"[공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5a20b9fe-e995-4f6d-bb76-0162f0c9a802","doc_type":"notice","title":"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26~2040) 공청회 개최 공고","published_at":"2026-07-13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