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486ca98-6534-485c-8813-4d5883fe7792","doc_type":"law","title":"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관한 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의 위임을 받아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조직에 관한 기준)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n1. 문화시설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것\n2.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것\n\n제3조(시설에 관한 기준)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설은 임대의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나 제1호에 따른 전용 사무공간 내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n1. 관리 대상 문화시설 내에 전용 사무공간을 갖출 것. 다만, 이 사무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실현 가능한 시설 구성 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승인받고 이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n2. 업무 관련 자료 분실ㆍ도난 등의 방지를 위한 보안시설을 갖출 것\n3. 방화벽, 백신 등 전산보안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갖출 것\n4. 그 밖에 업무에 필요한 통신설비, 집기 등의 설비ㆍ비품을 갖출 것\n\n제4조(설립목적에 관한 요건)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의 설립목적은 그 주된 목적이 특정 문화시설의 관리로 하여야 한다.\n\n제5조(목적사업에 관한 요건) 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의 목적사업은 특정 문화시설의 관리와 이에 부수하는 문화, 교육, 관광사업 등으로 한정된다.\n② 제1항의 사업 외 사업을 하거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11-0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102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관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id":"743a0766-f353-460a-ae59-8d580fe7abec","doc_type":"press_release","title":"11년 만의 브라질 국빈 방문, 양국 협력 미래 비전 구체화","published_at":"2026-07-28T16: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