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46277c7-efd7-45be-9ab9-7a6ab28d5f9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국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적정 기준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summary":"2026년 7월 23일자 중앙일보 <전력 피크 코앞인데··· '전기판 서킷브레이커' 2배 껑충>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 발전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제어'가 올해 1~5월 161.8GWh 수준으로 급증해 이미 지난해 전체 제어량 169.8GWh의 9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body":"2026년 7월 23일자 중앙일보 <전력 피크 코앞인데··· '전기판 서킷브레이커' 2배 껑충>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n\n□ 보도 내용\n\n○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 발전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제어'가 올해 1~5월 161.8GWh 수준으로 급증해 이미 지난해 전체 제어량 169.8GWh의 9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n\n□ 설명 내용\n\n○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망(출력제어율 3%)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음\n\n○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낮 시간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공급과잉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출력조절은 계통 안정을 위해 필요함\n\n○ 금년 상반기 국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율은 0.3%로 해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전력망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n\n* 해외 출력제어율 : (중국) 3.6% / (일본 규슈) 6.2% / (미국 캘리포니아) 3.8%(독일) 3.5% / (영국) 5.8%\n\n- 또한, 출력제어는 주로 봄철에 집중되어 나타나 가을철 출력제어량은 봄철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2배로 증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지난 해와 유사한 수준임\n\n* 출력제어율 : 출력제어량(추정) / 출력제어를 시행하지 않을 때의 발전량 × 100\n\n○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는 전통전원(석탄, LNG 등) 발전량 감축, 수요 반응 제도(DR)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최소화하고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7-23T18:00:00+09:00","fetched_at":"2026-07-27T23:40:2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869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