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45490b4-bfde-468d-89b5-09fac25f5ed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리 시스템과 별도 운영\"","summary":"<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출입국 심사 관련 기능이 마비되어 내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연기하라>는 일부 언론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관리하는 시스템과는 별도로 운영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body":"<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출입국 심사 관련 기능이 마비되어 내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연기하라>는 일부 언론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관리하는 시스템과는 별도로 운영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출입국 심사 관련 기능이 마비되어 내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연기하라는 몇몇 언론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n\n[법무부 설명]\n\n□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관리·운영되고 있어 금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계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n\n□ 법무부는 '25. 9. 29.(월)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시행 예정이며,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점검하여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무사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n\n□ 앞으로도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가 안전하고 원활히 시행되도록 입국자 사전 점검 등 관리 강화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02-●●●●-404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28T18:45:00+09:00","fetched_at":"2026-07-04T11:32:5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038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