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4531586-f52c-4049-92cb-2b28142ce2f3","doc_type":"dataset","title":"조달청_종합민원센터 질의응답 해석사례","summary":"\"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계약법규 및 입찰제도 등의 질의에 대한 해석사례에 대한 자료이며 대표적인 핵심문답 10종은 아래와 같다. 1.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방법 2.협상에 의한 계약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 시, 기술능력평가 여부","body":"\"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계약법규 및 입찰제도 등의 질의에 대한 해석사례에 대한 자료이며 대표적인 핵심문답 10종은 아래와 같다.\n1.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방법\n2.협상에 의한 계약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 시, 기술능력평가 여부\n3.물가변동 조정신청일의 적용 기준\n4.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n5.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n6.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과 선금급 공제 여부\n7.공동계약에서 구성원의 중도탈퇴로 인한 공동도급내용 변경\n8.하수급인의 선금포기 시, 계약상대자(원도급자)의 선금 반환 여부\n9.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공사계약의 1인 수의계약 가능 여부\n10.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의 범위\"\n\n분류: 공공행정\n제공기관: 조달청\n데이터형식: csv\n키워드: 민원,질의,응답,해석,계약,법규,제도,법령\n수정일: 2025-08-22","ministry_code":"PPS","ministry_name":"조달청","org_type":"청","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5-08-20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28+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46890/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조달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4117ea5-1bb9-4eb3-944c-f67a2aca258f","doc_type":"notice","title":"우수조달물품(영상감시장치, 2021149) 제3자단가계약","published_at":"2026-08-11T01:13:00+09:00"},{"id":"9569cfa5-0150-4b81-87a4-c2c3bb00c990","doc_type":"notice","title":"시설공사(상주가축분뇨처리) 관급자재(차륜로더) 구매","published_at":"2026-08-10T21:03:00+09:00"},{"id":"8dfc288d-58da-47c6-9165-62b6db828799","doc_type":"notice","title":"K-BDS 바이오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위한 AI 모델 개발 및 적용","published_at":"2026-08-10T18:13:00+09:00"},{"id":"56e3874f-31da-45e1-8915-b50eae9dd265","doc_type":"notice","title":"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클라우드 구축 사업 용역","published_at":"2026-08-10T18:02:00+09:00"},{"id":"76338fb6-442a-44c1-88c8-2f46a5e3bc00","doc_type":"notice","title":"2026년 덕타일 주철관 연간 단가계약","published_at":"2026-08-10T18:0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