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442a888-17b8-4232-b9d2-e12ee2c1aa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정위, 국민체감형 사건처리 신속화 등 업무전반 쇄신 태스크포스 가동","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공정위, 국민체감형 사건처리 신속화 등 업무전반 쇄신 태스크포스 가동 담당부서 : 경쟁정책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공정위, 국민체감형 사건처리 신속화 등 업무전반 쇄신 태스크포스 가동\n\n담당부서 : 경쟁정책과\n등록 : 2025-10-01\n조회수 : 1195\n\n첨부파일\n\n251001(참고) 공정위 국민체감형 사건처리 신속화 등 업무전반 쇄신 태스크포스 가동.hwp (hwp, 825.0KB)\n\n251001(참고) 공정위 국민체감형 사건처리 신속화 등 업무전반 쇄신 태스크포스 가동.hwpx (hwpx, 812.7KB)\n\n251001(참고) 공정위 국민체감형 사건처리 신속화 등 업무전반 쇄신 태스크포스 가동.pdf (pdf, 221.8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법집행 체계를 확립하고, 사건처리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10월 1일(수) ‘법집행·업무 쇄신 전담팀(Task Force)’ 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한다.\n\n그동안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조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지적과 함께, 국민과 시장 참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n\n특히, 공정성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규율자인 공정위 업무 혁신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국민의 권익 보호와 시장 참여자의 신뢰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공정위 법집행 절차를 비롯한 업무 전반을 근본적으로 쇄신할 수 있도록 「법집행·업무 쇄신 전담팀」(이하 ‘TF’)을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n\n이번 TF는 공정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산하에 ‘신뢰성 강화팀’(팀장 사무처장)과 ‘신속성 제고팀’(팀장 조사관리관)을 구성하고, 매주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법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공정거래일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36&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483","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706","name":"251001(참고) 공정위 국민체감형 사건처리 신속화 등 업무전반 쇄신 태스크포스 가동.hwp (hwp, 825.0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707","name":"251001(참고) 공정위 국민체감형 사건처리 신속화 등 업무전반 쇄신 태스크포스 가동.hwpx (hwpx, 812.7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708","name":"251001(참고) 공정위 국민체감형 사건처리 신속화 등 업무전반 쇄신 태스크포스 가동.pdf (pdf, 221.8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483","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9b95575-fa2d-42df-9df0-f16faa0d63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7-29T10:16:3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