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4213e4a-8142-4365-b1a7-1af6336b1385","doc_type":"policy","title":"여가부, 공공기관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첫 마련","summary":"기관 실정 맞는 자체 예방지침에 참고…‘스토킹 사건처리지침’도 연내 보급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피해자 보호조치·불이익 금지 의무와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body":"기관 실정 맞는 자체 예방지침에 참고…‘스토킹 사건처리지침’도 연내 보급\n\n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피해자 보호조치·불이익 금지 의무와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n\n이는 지난 7월 18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을 의무함에 따라 기관의 실정에 맞는 자체 예방지침에 참고하도록 제작됐다.\n\n여성가족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예방지침 표준안은 스토킹 예방교육, 스토킹 사건 처리를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n\n표준안은 또 공공기관이 구성원에 대한 스토킹 피해를 인지한 경우 조기에 개입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n\n또한 기관장 및 사건처리 담당자 등에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스토킹 행위자가 기관장인 경우 상급기관으로 이관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n\n특히 성희롱·성폭력 교육 등 다른 폭력예방교육과 스토킹 예방교육을 통합해 시행하고, 기존 고충상담기구와 스토킹 사건처리기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관별 조직현황에 따라 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n\n여가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예방지침 마련 대상 기관이 표준안을 활용해 스토킹 예방지침을 제정하도록 독려하고 스토킹 사건 발생 때 조사, 심의 등 단계별 업무 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스토킹 사건처리지침’도 연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n\n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02-●●●●-642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07T15:55:00+09:00","fetched_at":"2026-07-04T12:03:4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232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