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4030956-5cf8-49b8-8c9e-dbc825a785c2","doc_type":"press_release","title":"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summary":"[첨부: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최종).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22.(금) 08:00 배포 2026.","body":"[첨부: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최종).hwpx]\n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5. 22.(금) 08:00 배포 2026. 5. 22.(금) 08:00 수도권 매입임대 2년간 9만호 공급, 부동산질서 교란행위 철저히 단속 -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해 2026년~2027년 수도권 9만호, 규제지역 6.6만호 공급 - 부동산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법인보유 고가주택 사적사용 여부 등 검증,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등을 통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엄정히 단속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은 5.22일(금)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고, ｢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 ｢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현황 및 향후계획 ｣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 : 부총리 (주재) , 금융위원장, 국토교통부 1차관, 국무2차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구윤철 부총리 는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속도가 빨라 ,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비아파트 공급 을 확대하는 방안 을 다각도로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 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물량을 대폭 확대 해,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서 총 9만호 , 그 중 규제지역에서 6만 6천호를 공급 할 계획이다. 또한, 모듈러공법 적용 등으로 공기를 단축 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 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한편, 구 부총리는 “ 시장 질서를 흩뜨리는 행위 는 한 건도 묵과하지 않겠다 ”고 밝혔다. 최근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 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 한 바 있고,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개 에 대해서도 사적사용 여부 등을 검증 하고 있다. 경찰청 역시 집값 띄우기 , 재건축비리 등 부동산범죄 에 대해 특별단속 을 실시하여 5월 19일 기준 2200여명을 단속 하고, 그 중 861명을 송치 했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 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중인 방안 들이 신속하고 확실한 성과 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백경원 (04-●●●●-2850)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부동산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주해인 (h●●●●●●●●@korea.kr)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유리 (04-●●●●-3317)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찬호 (c●●●●●●●@korea.kr) 담당 부서 국세청 책임자 과 장 오은정 (04-●●●●-3401)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현황 및 향후계획> 부동산납세과 담당자 사무관 양창호 (r●●●●●●●@korea.kr) 경찰청 책임자 총 경 안찬수 (02-●●●●-2626)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담당자 경 감 장우성 (j●●●●●●●@naver.com)\n\n[첨부: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최종).pdf]\n- 1 -\n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22일(금)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n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부동산 불\n법행위 집중단속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n* 참석 : 부총리(주재), 금융위원장, 국토교통부 1차관, 국무2차장, 국세청장, 경찰청장\n구윤철 부총리는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속도가 빨\n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비아파\n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이\n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물량을 대폭 확대해,\n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서 총 9만호, 그 중 규제지역에서 6만 6천호를\n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모듈러공법 적용 등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사업자 비\n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n한편, 구 부총리는 “시장 질서를 흩뜨리는 행위는 한 건도 묵과하지 않겠\n다”고 밝혔다. 최근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n착수한 바 있고,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개에 대해서도\n사적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 경찰청 역시 집값 띄우기, 재건축비리 등\n부동산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5월 19일 기준 2200여명을 단속하\n고, 그 중 861명을 송치했다.\n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중인\n방안들이 신속하고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n수도권 매입임대 2년간 9만호 공급,\n부동산질서 교란행위 철저히 단속\n-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해 2026년~2027년 수도권 9만호, 규제지역 6.6만호 공급\n- 부동산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법인보유 고가주택 사적사용 여부 등 검증,\n부동산범죄 특별단속 등을 통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엄정히 단속\n보도시점 2026. 5. 22.(금) 08:00 배포 2026. 5. 22.(금) 08:00\n보도자료\n\n-- 1 of 2 --\n\n- 2 -\n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백경원 (04-●●●●-2850)\n<부동산관계장관회의> 부동산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주해인 (h●●●●●●●●@korea.kr)\n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유리 (04-●●●●-3317)\n<주택시장 동향 및\n대응방향>\n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찬호 (c●●●●●●●@korea.kr)\n담당 부서 국세청 책임자 과 장 오은정 (04-●●●●-3401)\n<부동산 불법행위\n집중단속 현황 및\n향후계획>\n부동산납세과 담당자 사무관 양창호 (r●●●●●●●@korea.kr)\n경찰청 책임자 총 경 안찬수 (02-●●●●-2626)\n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담당자 경 감 장우성 (j●●●●●●●@naver.com)\n\n-- 2 of 2 --\n\n[첨부: (별첨) 부총리 모두말씀_최종(배포).hwpx]\n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5.22) □ 오늘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을 점검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계획 을 논의합니다. □ 서울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 이 2주 연속 확대 되었습니다. 매매 매물 이 큰 폭 감소 한 이후 최근 정체 된 가운데 전월세 매물 은 소폭 회복되는 모습 을 보이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가격 변동과 매물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적극 대응 하겠습니다. □ 정부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비아파트 공급 을 확대하는 방안 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확대 효과 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ㅇ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애로 를 완화 시키고자 합니다. □ 우선,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 중심으로 매입임대 비아파트 물량을 확대 하겠습니다. ㅇ 2026년에서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 에서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 하고,그 중 6만 6천호 는 규제지역에 공급 할 계획입니다. ㅇ 모듈러 공법 적용 등으로 공기를 단축 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 하여 조기 착공을 유도 하겠습니다. □ 이미 인허가 를 받고서도 아직 착공에 이르지 못한 주택 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철저하게 밀착 관리 를 해나가겠습니다. ㅇ 현장애로를 즉각적으로 해결 하고,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 에 자금애로가 발생 하지 않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 한편, 시장 질서를 흩뜨리는 행위 는 한 건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ㅇ 최근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 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 했고, 법인이 보유 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개 에 대해서도 사적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 ㅇ 집값 띄우기 , 재건축비리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청 중심으로 특별단속 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 19일까지 총 2,200여명 을 단속, 그 중 861명을 송치 했습니다. □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에 두고, 추진 중인 방안들이 신속하고 확실한 성과 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n\n[첨부: (별첨) 부총리 모두말씀_최종(배포).pdf]\n- 1 -\n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5.22)\n□ 오늘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을 점검하고,\n부동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계획을 논의합니다.\n□ 서울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2주 연속 확대되었습니다.\n매매 매물이 큰 폭 감소한 이후 최근 정체된 가운데\n전월세 매물은 소폭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nㅇ 정부는 가격 변동과 매물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n시장 안정을 위해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n적극 대응하겠습니다.\n□ 정부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비아파트 공급을\n확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nㅇ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속도가 빨라\n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nㅇ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애로를 완화시키고자 합니다.\n□ 우선,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n규제지역 중심으로 매입임대 비아파트 물량을 확대하겠습니다.\nㅇ 2026년에서 2027년까지 2년간\n수도권에서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n그 중 6만 6천호는 규제지역에 공급할 계획입니다.\nㅇ 모듈러 공법 적용 등으로 공기를 단축하고,\n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습니다.\n□ 이미 인허가를 받고서도 아직 착공에 이르지 못한 주택에\n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철저하게 밀착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nㅇ 현장애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고,\n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에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n관리하겠습니다.\n\n-- 1 of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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