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3e800b2-f13a-4217-9ac8-ed804304532b","doc_type":"policy","title":"정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 연장…민생경제범죄 확산 가능성 대비","summary":"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개최…온라인·비대면 범죄 대응 수사역량 결집 올해 불법사금융 검거 35%↑…구속인원 3.6배, 범죄수익 보전액 2.4배 증가 정부는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경제범죄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당초 오는 10월말까지 계획했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body":"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개최…온라인·비대면 범죄 대응 수사역량 결집 올해 불법사금융 검거 35%↑…구속인원 3.6배, 범죄수익 보전액 2.4배 증가\n\n정부는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경제범죄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당초 오는 10월말까지 계획했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n\n또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주기적으로 전국 단위의 범행단서를 취합·분석하는 등 수사 역량을 결집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n\n정부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대응·예방을 위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n\n서울 거리의 대출 전단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과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n\n아울러 불법사금융 단속을 더욱 강화하며 신고단계에서부터 수사·처벌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n\n◆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실적\n\n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올해 1~9월 중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 건수가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속인원은 3.6배, 범죄수익 보전금액 2.4배 등 대폭 증가한 성과를 얻었다.\n\n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지난 1~9월 중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건수는 4만 7187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733건(+3.8%) 증가했다.\n\n특히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 운영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 강화 결과 불법 대부·유사수신 등 피해 신고·상담 건수(1만 62건)가 전년대비 큰 폭(+23.6%)으로 늘었다.\n\n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건들이 수사·단속, 불법광고 차단·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피해구제 및 예방 조치로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n\n◆ 온라인 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n\n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해 온라인 대부 광고 사이트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n\n특히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가 그동안 불법사금융의 접촉 경로로 악용된 사례들을 감안해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 위법·불건전영업행위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n\n주요 방안으로는 사이트 접속·문의글 작성 시 등록대부업체 확인, 법정 최고금리 준수 등 내용을 담은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 팝업창을 띄우고 문자를 발송한다.\n\n또한 정부·금융기관 대출사칭 등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불법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차단 조치를 철저히 하고 단속·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n\n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불법사금융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척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n\n이어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기관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 엄중히 단속·처벌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단속 효율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2192),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523), 금융감독원 민생금융국(02-●●●●-8129), 법무부 형사기획과(02-●●●●-3271),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02-●●●●-2763),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02-●●●●-8840),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03-●●●●●-509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24T16:06: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174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7.27.,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7T11:02:02+09:00"},{"id":"5b28fe82-8192-4839-966a-fc3cf8eda5b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7.23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4T09:34:04+09:00"},{"id":"adb5de5c-27fc-4327-b9e0-4dc1b883f7c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호미 들고 유해 찾아 나선 유족들…\"추가 발굴에 가슴 미어져\"」(7.22., 세계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2T14:31:37+09:00"},{"id":"cf2df949-9b52-4325-95e1-daa69c8e63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published_at":"2026-07-22T09:28:00+09:00"},{"id":"e638ccdb-2c8b-4249-91d6-9b8dbab2903c","doc_type":"notice","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7-21T15: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