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3cdcaf7-931b-41e6-8952-c5afc2d60b5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수급추계 보고서 두 개 원문제공…권한없는 보고서도 가능한 범위에서 제공”","summary":"2월 19일 아시아경제 <“앞부분만 썼다” 복지부 ‘의대증원 서울대 연구, 276쪽 중 5쪽만 공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추계 보고서 두 개를 원문 제공했고, 복지부에 공개 권한이 없는 한 개 보고서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body":"2월 19일 아시아경제 <“앞부분만 썼다” 복지부 ‘의대증원 서울대 연구, 276쪽 중 5쪽만 공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추계 보고서 두 개를 원문 제공했고, 복지부에 공개 권한이 없는 한 개 보고서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복지부가 의대 증원 근거라고 밝힌 자료(서울대 홍윤철)는 결과보고서가 나오기 한달 전 잡지에 미리 공개된 5쪽짜리 요약본이라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정부는 의사수급추계에 대한 KDI, 보사연, 서울대 등 3개 전문기관의 공통된 결과인 현재 대비 ‘35년 1만명 부족을 발표하였으며, 당연히 연구보고서는 전문을 참고하였음\n\n○ 위 세 개 보고서 중 두 개의 보고서(KDI, 보사연)는 전문을 언론에 공개하였음\n\n○ 한 개(서울대)는 연구자(홍윤철 교수)에게 공개를 문의하였으나, 보고서 전문은 발주한 대한병원협회에 권한이 있어 공개하기 어렵고, 요약본은 공개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 이를 제공한 것임\n\n□ 세 개 중 두 개 보고서를 원문 제공하였고, 복지부에 공개 권한이 없는 한 개 보고서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하였음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문의 없이 정부가 불충분한 자료에 기반하여 증원을 추진한다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를 당부드림\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244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19T13:42:00+09:00","fetched_at":"2026-07-04T12:02:0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600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7753528-371e-4e87-8d84-c409004f209f","doc_type":"press_release","title":"비수도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안정적 진료환경 뒷받침 정책자금 1,000억 원 융자 지원","published_at":"2026-08-02T12:05:00+09:00"},{"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