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3c79c18-330c-450c-a2c2-3c7ceb0b6156","doc_type":"press_release","title":"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24 법제포럼 개최","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24 법제포럼 개최\n\n등록일\n\n2024-09-06\n\n조회수245\n\n담당부서\n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n\n연락처\n04-●●●●-6555\n\n담당자\n손아름\n\n저출생ㆍ고령화 위기 극복! 법제처ㆍ한국법제연구원, 2024 법제포럼 개최\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일, 법제적 관점에서 다가오는 미래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구감소시대 극복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공동으로 ‘2024 법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n\n※ 「2024 법제포럼」 개요\n\nㅇ (일시/장소) 9. 6.(금) 13:30~17:00 /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nㅇ (주제) 인구감소시대 극복을 위한 법적 과제\n- 저출생 및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법ㆍ제도적 과제\nㅇ (주최/주관) 법제처ㆍ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주최 및 주관\n\n이번 포럼은 이완규 법제처장의 개회사와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환영사,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저출생ㆍ고령화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이광형 KAIST 총장의 기조강연과 ‘저출생 및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법ㆍ제도적 과제’에 대한 좌담회로 진행되었다.\n\n자율토론 형식의 좌담회는 2개 세션(△제1세션: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법ㆍ제도적 과제, △제2세션: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법ㆍ제도적 과제)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법학 및 비법학 분야, 정부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진단, 이를 토대로 한 입법ㆍ정책적 대응방안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n\n이완규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위축, 미래 성장의 원동력 저하, 세대 간 갈등 유발 등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오늘 개최되는 법제포럼을 통해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해 법제적 관점에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하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당면한 문제 해결에 법제처가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n\n한편, ‘법제포럼’은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회ㆍ주관하는 행사로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발맞추어 시급하고 중요한 사회적 의제를 법제적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법제분야 대표 ‘열린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n\n첨부파일\n\n[9월 6일 배포] 2024 법제포럼 개최.hwpx\n(570.69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9월 6일 배포] 2024 법제포럼 개최.pdf\n(240.06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이미지] 2024 법제포럼 포스터.png\n(1.14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이완규 법제처장(좌 8번째) 등이 법제포럼에 참석하여 기...\n(4.16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이제 법령정보도 점자(點字)로 확인하세요!\n\n다음글이완규 법제처장,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방문\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09-06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530&tag=&pageCntBySelf=10&nPage=31&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30&seq=1","name":"[9월 6일 배포] 2024 법제포럼 개최.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30&seq=2","name":"[9월 6일 배포] 2024 법제포럼 개최.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30&seq=3","name":"[관련 이미지] 2024 법제포럼 포스터.png","type":"pn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30&seq=4","name":"[관련사진] 이완규 법제처장(좌 8번째) 등이 법제포럼에 참석하여 기념사진을 찍고있다..jpg","type":"jpg","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