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3abf49d-c935-4d8b-9af2-42046dbb9b82","doc_type":"notice","title":"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summary":"[첨부: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23호(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pdf]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23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body":"[첨부: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23호(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pdf]\n- 1 -\n◎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23호\n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n2025년 7월 21일\n금융위원회\n1. 개정사유\n주식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n여 과징금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n법률 (법률 제20718호, 7.22일 시행) 시행 등에 따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n의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n2. 주요내용\n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 하위규정 용어 등 정비\n(규정안 별표2, 별표4)\n- 주식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n과징금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n조제4항 개정에 맞춰 대량보유보고 위반 과징금 부과비율 등 하위규정\n용어 등을 정비\n3. 세부 개정 내용\n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n-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n\n-- 1 of 1 --\n\n[첨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n- 1 -\n금융위원회고시 제2025-23호\n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n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별표2 제4호 가목(3)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n별표4 제4호 중 “시행령 별표1의 제1호마목단서에”를 “시행령 별표20의2\n제1호마목단서에”로 한다.\n부 칙\n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n위반행위의\n중요도\n감안사유\n상 중 하\n상향조정사유 발생 10,000분의 1 10,000분의 0.8 10,000분의 0.6\n해당사항 없음 10,000분의 0.8 10,000분의 0.6 10,000분의 0.4\n하향조정사유 발생 10,000분의 0.6 10,000분의 0.4 10,000분의 0.2\n\n-- 1 of 1 --","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공고·훈령","published_at":"2025-07-2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23+09:00","source_url":"https://www.fsc.go.kr/po040200/84972?srchCtgry=&curPage=29&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4972&fileTy=ATTACH&fileNo=1","name":"금융위원회고시 제2025-23호(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hwp","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4972&fileTy=ATTACH&fileNo=2","name":"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4972&fileTy=ATTACH&fileNo=3","name":"금융위원회고시 제2025-23호(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ezpdfwv/customLayout.jsp?encdata=F1FAADA4F2DF569F62BDB7C8FD4679176DB7E263D350004CDFF42BC7848B1E4184CE03272E45B1AA5E263C8ECC122F5DE46A6B9915B6684D773C7A53C12E2BB49C57C6048B553D25C66CC765BF6C6ECDA9019EF85F99F951F3197E24AD7708B5387C5A5D1455B0E26FD6DD2971E2D2002C8438DBA118F57C1B8516606DCF65CC","name":"문서뷰어 새창으로 열기","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4972&fileTy=ATTACH&fileNo=4","name":"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ezpdfwv/customLayout.jsp?encdata=F1FAADA4F2DF569F62BDB7C8FD4679176DB7E263D350004CDFF42BC7848B1E4184CE03272E45B1AA5E263C8ECC122F5D10A105870719FE483E7A064051B6768E29A2AAB294836642D61C4D64CAE54762C8D2874B0239B9F0C48E6BDEB0D34E04387C5A5D1455B0E26FD6DD2971E2D2002C8438DBA118F57C1B8516606DCF65CC","name":"문서뷰어 새창으로 열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