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393e72c-2960-4873-808b-2059d1f3b712","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재해 원인 조사 결과「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summary":"중대재해 원인 조사 결과「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2026-05-27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6.6.1.","body":"보도자료\n\n제목\n중대재해 원인 조사 결과「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n\n등록일\n2026-05-27\n\n조회\n5,026\n\n-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6.6.1. 이후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판결 확정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51건 공개\n\n-재해 발생 일시·유형·업종·기업 규모 등 검색 가능한 방식으로 홈페이지 공개\n\n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6.6.1.)을 앞두고, 확정 판결 중대재해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을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선제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n\n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 경위 및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보고서다. 전문 기관의 조사·분석 결과가 포함된 자료인 만큼, 그간 이를 공공 정보로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노동안전 종합대책(’25.9.15.)」에 포함하는 등 적극 추진하였으며, 동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 및 공포(’26.2.19.)되었다.\n\n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 시행일(’26.6.1.)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는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정보공개법」에 따른 개인정보·영업상 비밀·국가 안보 관련 사항 외에는 모든 내용이 공개된다.\n\n공개된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설된 전용 게시판(정보공개-재해조사보고서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게시판은 ▲재해 발생 기간, ▲업종(건설업·제조업 등), ▲기업 규모(50인 미만·이상), ▲지역(17개), ▲재해 유형(떨어짐·끼임 등)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 가능하도록 하였다.\n\n※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산재예방정보-재해사례-재해조사보고서)에서도 확인 가능\n\n아울러,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방식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재해의 기술적 원인이나 안전보건법령 위반 사실 확인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관리 방식, 안전 의식 등 재해의 구조적 원인까지 포함하여 작성할 계획이다.\n\n고용노동부는 6.1. 이후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전에 우선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51건(’24년 발생)을 공개하였으며, ’23년 발생한 판결 확정 사건 등의 보고서도 올해 중 공개할 예정이다.\n\n향후 공개될 재해조사보고서는 공공·민간 영역 전반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에서는 다른 기업의 재해 사례를 사업장 내 동종·유사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고, 주요 중대재해의 상세 경위·원인을 공개함으로써 국민 전반의 안전 인식도 높일 수 있다. 전문 연구자들은 공개된 자료를 산업재해 예방 기술 개발 등에 폭넓게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n\n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중대재해의 상세 경위, 원인 등을 확인하고, 이를 재해예방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정부는 공개된 재해조사보고서가 실제로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고서 내용의 품질 제고, 사업장 대상 안내·교육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n\n문 의: 중대산업재해수사과 이호준(04-●●●●-8952), 고준혁(04-●●●●-8954)\n\n첨부\n\n260527_보도자료_동종 유사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hwpx\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260527_보도자료_동종,유사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pdf\n\n다운로드\n\n바로보기","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5-2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33+09:00","source_url":"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436","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AllZip.do?bbs_seq=19436&bbs_id=12","name":"일괄 다운로드","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502113&bbs_seq=19436&bbs_id=12&file_ext=hwpx","name":"260527_보도자료_동종 유사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hwpx 다운로드","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502114&bbs_seq=19436&bbs_id=12&file_ext=pdf","name":"260527_보도자료_동종,유사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pdf 다운로드","type":"pdf","extracted":false}],"law_ref":["산업안전보건법","정보공개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f94a8376-b8d0-4225-9618-deaced6a95a7","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방폭안전관리 대상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2T14:58:24+09:00"},{"id":"0cbe996d-6a5b-49fd-960f-ceac67c3ae47","doc_type":"notice","title":"[인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09T11:12:24+09:00"},{"id":"f5a89d3f-f5f9-42c9-8fc9-93aac1a343ec","doc_type":"law","title":"산업안전보건법","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id":"0a8f9133-b846-4218-9556-43d865f46307","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2분기 신규화학물질 74종 유해성·위험성 공표","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id":"df1088b8-e4d3-4722-b4b2-25b7a7e9c60d","doc_type":"notice","title":"[고시] 안전검사 수수료 변경","published_at":"2026-06-24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