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376f981-3e5a-43ae-825f-07393e687330","doc_type":"policy","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중진공 정책자금 약정해지율 30% 육박' 보도 사실과 달라\"","summary":"4월 28일 뉴스핌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부실 심화…약정해지율 30%육박>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진공 정책자금 약정해지율 30% 육박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정책자금 부실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4월 28일 뉴스핌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부실 심화…약정해지율 30%육박>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진공 정책자금 약정해지율 30% 육박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정책자금 부실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전체 대출 실행 건수 대비 약정해지 기업 비율이 2020년 15.1%에서 2024년 28.6%로 뛰어올랐다.\n\n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 중 연체 발생 기업 비율은 2020년 16.7%에서 2024년 20.0%로 상승했다.\n\n[중소벤처기업부 설명]\n\n□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정책자금 실제 약정해지율은 연말 누적된 총 대출잔액 기준으로 산출하는 지표입니다.\n\nㅇ 반면, 기사에 인용된 약정해지율은 누적 대출잔액이 아닌, 당해연도에만 발생한 약정해지 건수를 대출건수로 나눠 산출한 결과입니다.\n\n□ 이에 '24년말 대출잔액 기준 실제 약정해지율을 산출하면 보도에 언급된 약정해지율(29%)의 1/6 수준인 약 4.91%(대출잔액 기준)로 확인됩니다.\n\n※ '24년말 他 기준별 약정해지율 : 대출건수 기준 6.02%, 기업수 기준 5.80%\n\n□ 한편, 기사에 언급된 '연체발생 기업 비율'은 통상 금융권에서 관리되는 '연체율'과는 관련성이 낮습니다.\n\nㅇ 기사에 언급된 '연체발생 기업 비율'은 당해연도말 기준에 확인된 연체발생 기업 수를 당해연도 대출 실행건수로 나눠 산출한 결과입니다.\n\nㅇ 연체율과 달리 연체발생 기업 비율로 계산할 경우, 하루라도 연체가 발생한 기업 수가 모두 포함된다는 점에서 정책자금의 연체 수준을 과도하게 평가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n\n□ 따라서, \"약정해지율 30% 육박, 정책자금 부실 심화\" 등의 상기 기사 내용은 사실관계가 다르고, 정책자금 부실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점을 말씀드립니다.\n\n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761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4-29T10:12:00+09:00","fetched_at":"2026-07-04T11:41:0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265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