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35386ee-a877-428f-85c6-ea5ddde7d68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지식재산처는 국내 농산물 생산·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K-브랜드 인증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summary":"지식재산처는 국내 농산물 생산·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K-브랜드 인증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보도내용]","body":"지식재산처는 국내 농산물 생산·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n\n소관부처와 협의하여 K-브랜드 인증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n\n[보도내용]\n\n'26. 5. 18.(월) 농민신문 「국산 원재료 외면한 'K-브랜드 인증제' 논란」 기사에서 정부가 해외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 예정인 'K-브랜드 정부인증제'의 인증 대상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제품을 포함하면 원재료의 해외 조달 확대로 국산 원재료 사용 비중이 감소될 수 있으며, 국내 법인이 해외에서 재배한 농산물까지 K-브랜드에 포함하는 경우, 국내 생산이 더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해외 생산 제품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지적함\n\n[지식재산처 입장]\n\n지식재산처는 연간 약 11조('24, OECD 발표)에 이르는 해외에서의 가짜 한국상품(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인증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n\n예를 들면, ①해외 위조상품 유통 피해가 심각한 K-화장품, 식품, 패션 분야의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국내 생산 제품과 동일한 기준과 공정 하에서 생산된 제품도 K-브랜드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②농산물의 경우에는 국내 농산물의 소비나 생산이 위축이 되지 않도록 국내에서 생산 또는 재배된 경우에만 K-브랜드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n\n지식재산처는 외부 전문기관 및 소관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인증 기준을 올해 6월 중에 확정할 예정입니다.\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18T16:42:50+09:00","fetched_at":"2026-07-04T11:23: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455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59e25b13-5bf2-42d7-96f5-1babcd6b91eb","doc_type":"policy","title":"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published_at":"2026-08-03T16:43:00+09:00"},{"id":"d19892da-330a-4655-9032-9ae0ee6a88f7","doc_type":"notice","title":"[대전] 2026년 2차 K-방산 생태계 활성화 및 강소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IAMSEC 2026 (국제 육군 M&S학술 컨퍼런스) 전시참가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14:26:20+09:00"},{"id":"4e8ef47f-428a-4d96-af63-c6c5a56fe07a","doc_type":"notice","title":"[세종] 2026년 정보보호기업 기업육성(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트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8-03T14:24:4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