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30e6ce1-93e5-40b8-a063-9d7f36e305a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APEC 참가 외국인 지원 위해 신속한 비자 발급 등 편의 제공\"","summary":"9월 26일 한국경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APEC…외국인비자 안내도 깜깜>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APEC 참가 외국인 지원 위해 신속한 비자 발급 등 편의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body":"9월 26일 한국경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APEC…외국인비자 안내도 깜깜>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APEC 참가 외국인 지원 위해 신속한 비자 발급 등 편의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한국일보의 기사 관련, 서구권 기자의 취재 비자(C-1) 문의에 대해, 담당자가 \"그걸 왜 묻냐\"는 식으로 대응했고, \"비자가 없어도 된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n\n[법무부 설명]\n\n□ 법무부는 국내에 상주하는 외신(내국인) 기자에게 APEC 정상회의 취재를 위해서는 '일시취재(C-1) 비자'가 필요함과 신청요건, 수수료 등 일반적인 안내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9.15.)\n\n- 다만, 상기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불친절하거나 '일시취재(C-1) 비자'가 필요 없다는 발언을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n\n□ 법무부는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속한 비자 발급' , '출입국 우대 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n\n- 추가적으로 '일시취재(C-1) 비자' 발급에 관한 통일된 안내문을 각 재외공관 및 출입국관서에 전파하여 관련 문의에 동일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n\n□ 남은 기간동안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문의: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02-●●●●-405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26T01:01:00+09:00","fetched_at":"2026-07-04T11:32:5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014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