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2ee40aa-25ac-4153-9fdb-8eff180e77a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대생 해부 실습 환경 개선 위해 법령 및 제도 개선 추진 중\"","summary":"2월 9일 한겨레 <'주검 한 구로 20명이 해부실습' 의대 수업 더블링 우려 현실화>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의과 대학의 해부 실습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body":"2월 9일 한겨레 <'주검 한 구로 20명이 해부실습' 의대 수업 더블링 우려 현실화>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의과 대학의 해부 실습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 2월 9일 한겨레 < '주검 한 구로 20명이 해부실습' 의대 수업 더블링 우려 현실화> 기사에서\n\n○ 비수도권의 한 의대에서는 해부 실습을 주검 한구당 20명이 한 조로 참여하여 해부 실습 교육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n\n[설명 내용]\n\n□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9월 10일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시체해부법)은 의과대학별 카데바* 기증 편차로 인한 일부 대학의 해부학 실습 여건 저하 문제를 보완하고자 개정(2025.11.11., 시행 2026.5.12.) 되었습니다.\n\n* 해부 실습용 시체\n\n○ 기존 시체해부법에서는 시체 전부의 제공에 대해 기증받은 의과대학에서 타 의과대학으로 제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을 통하여 기증자 또는 유족이 동의하고 의학 전공 학생의 교육을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타 의과대학으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n\n□ 또한 보건복지부는 해부학적 연구 및 교육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해부교육 지원센터*'로 선정하여 해부 실습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n\n* 가톨릭대학교, 이화의대부속서울병원('25.8월 공모 선정), '26년 수행기관 선정 예정\n\n○ 구체적으로 해부교육 지원센터는 기증자 대상 상담을 통해 해당 센터가 아닌 상대적으로 기증 사례가 적은 의과대학으로 기증자를 연계하고, 센터 내 실습실 및 교보재 등을 활용해 타 의과대학 학생의 해부실습 교육을 지원하며,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기증자·유족 동의 전제하에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과대학에 시신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n\n□ 정부는 앞으로도 교육부와 협력하여 의과 대학의 해부 실습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 생명윤리정책과(04-●●●●-261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2-10T13:14:00+09:00","fetched_at":"2026-07-04T11:25:3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931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