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2d83998-f773-4827-86e5-23ca264dd520","doc_type":"law","title":"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조에서 위임된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하며, 그 세부 내용과 적용 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8.21, 2025.10.31>\n\n제3조(환경친화적인 에너지)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액화천연가스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25.10.31>\n\n제4조(하이브리드선박에 사용되는 연료)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n\n제5조(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기준)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인증의 등급 구분 및 인증 기준의 세부 내용과 적용 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8.21, 2025.10.31>\n\n제6조(인증의 신청 등)\n\n제6조의2(인증 수수료 등)\n\n제7조(인증의 평가)\n\n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n\n제9조(예비인증)\n\n제10조(인증을 받은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에 대한 확인)\n\n제11조(인증의 취소)\n\n제12조(재평가 요청 등)","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해양수산부령","published_at":"2025-10-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417&type=HTML&mobileYn=&efYd=2025103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9c44a8a-48d2-4314-b71f-1ab6ab506e5f","doc_type":"press_release","title":"염전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를 찾아내고,피해 회복을 지원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9266a63e-6850-466d-9c55-ea567e65e068","doc_type":"press_release","title":"웅동2단계(2구역) 민간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실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1df94fd-f34d-412a-8828-9202575d8770","doc_type":"press_release","title":"'제1회 대한민국 국가어항·어촌 사진공모전' 개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a33ff609-ee4d-4388-b72b-662a821c5855","doc_type":"press_release","title":"(동정) 황종우 해수부 장관, 하계 휴가철 여객선 및 터미널 안전관리 현장 점검","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