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20ed1d3-4958-4bc3-a7ad-6e5528a3097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사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summary":"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사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 보도내용 > □ 2026.1.23.(금) 목포 MBC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이주민들에 생계대책 약속 지켜야","body":"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사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n\n< 보도내용 >\n\n□ 2026.1.23.(금) 목포 MBC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이주민들에 생계대책 약속 지켜야\n\n○ 이전사업부지 선정에 따른 주택 무상지원 약속,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후 소득지원, 비닐하우스 지원 등 약속\n\n○ 함평군은 이주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였으니 이제는 중앙부처에서 움직여야 할 차례\n\n○ 나주혁신도시 조성당시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들을 위한 주택제공 등 생계대책 지원\n\n< 농촌진흥청 설명 >\n\n□ 농촌진흥청은「토지보상법」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n\n○ 이주민들은 상생조정협의체 10회(`22.7.∼12.), 보상협의회 18회(`23.7.∼ ) 운영 시 위 사항에 대하여 여러차례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관련 법 부재로 지원이 어렵다는 사실 알림\n\n○ 국립축산과학원은 이주민들을 위한 이주단지 2개소(가덕･함정지구, 총사업비 143억원)를 조성중에 있고, 함평군은 '이주민 이자차액 보전 지원 조례'를 제정(24.3.15)하여 주택건립 융자금 이자차액보전, 이주민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을 추진중임.\n\n○ 국립축산과학원은 이전지 주민을 위하여 1,555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토지･지장물 보상, 영업･영농 손실보상, 이주지원비,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하고 있음.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경우 고질적인 문제였던 악취 해결을 위하여 국비 145억원, 시･도비 200억원 등 총 345억원(가축 폐업보상 114억원, 축사 등 지장물 보상 165억원, 철거 등 폐기물 처리비 48억원 등)의 재원을 확보하여 호혜원 축산단지의 폐업 및 보상을 완료(2015∼2020) 하였음\n\n□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함평군과 함께 이주민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자 지속적으로 보상협의회 및 민원 소통사무실을 상시운영 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 보상에 노력하고 있음.\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RDA","ministry_name":"농촌진흥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24T19:07:45+09:00","fetched_at":"2026-07-04T11:25: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851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토지보상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b50823f-0deb-4ea8-beb8-c9bb9344f105","doc_type":"notice","title":"2026년 과수 주산지 현장연구 기상관측장비(AWS) 유지관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0:19:00+09:00"},{"id":"69b05be5-7ad0-4e97-adb0-42c54a63ba46","doc_type":"notice","title":"젖소 국가단위 선발지수 경제적 가중치 개발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0:49:00+09:00"},{"id":"a6ee9fe9-99a9-4efc-9310-12bfe0273977","doc_type":"notice","title":"농약·비료류 ( 바스타 등 37품목) 입찰구매 공고(제2026-134호)","published_at":"2026-07-23T16:59:00+09:00"},{"id":"4273ebe6-22f8-4092-bf93-e72fa47da8dc","doc_type":"notice","title":"2027년 중간평가 대응 농업연구개발사업 종합성과분석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3T10:35:00+09:00"},{"id":"33ab330e-aa94-4e6b-b9ee-29a110e4c079","doc_type":"notice","title":"(연구용역)국산트랙터 부착형 기계적엽기 설계 및 제작","published_at":"2026-07-23T09:3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