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1ea40cb-5d9d-4c96-b000-c2352347a1c8","doc_type":"law","title":"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 내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 설립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전통문화유산 전승 활성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유산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려는 전수교육관 시설에 적용한다.\n\n제3조(시설 기준) ① 설치하는 시설은 기능 발휘에 필요한 범위에서 규모를 최소화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n② 개발제한구역에 건립하려는 전수교육관에는 법 제37조 제2항의 무형유산의 전승ㆍ교육ㆍ공연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교육ㆍ체험 공간, 사무실, 전시관, 공연장, 휴게실, 물품보관실, 교육생 기숙시설, 구내식당, 위생시설, 화재ㆍ도난방지 시설 등을 갖출 수 있다.\n③ 전수교육관은 2항에 따른 무형유산의 기능 이외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상업적 용도나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n\n제4조(시설의 관리) 개발제한구역 내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의 주최는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하며, 문화재단 또는 무형유산 전승자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n\n제5조(사전 절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전수교육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야 한다.\n\n제6조(규정의 개정) 국가유산청장은 이 예규를 개정하고자 할 경우, 적용대상 및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 사전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야 한다.\n\n제7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3-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783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99a6ebf-1ea6-4fcc-ac81-6491d1678fcd","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3기 운영계획 공고(전통기술) N","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1a8014f-897b-4392-9137-a55481660706","doc_type":"press_release","title":"서울 경교장에서 ‘탄생 150주년’ 백범 김구 선생의 발자취... N","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da752e63-8d35-4dd7-a10c-94084e28cbb6","doc_type":"notice","title":"영릉(寧陵)재실 미분무 소화설비 작동시험 및 소화용수 교체","published_at":"2026-07-30T17:26:00+09:00"},{"id":"5e7bac52-3200-4ca2-ae45-dac6e5a0fea2","doc_type":"notice","title":"교직원 외부 관사 정비작업 실시","published_at":"2026-07-30T13:55:00+09:00"},{"id":"fb9d2d6c-8f3d-4060-b8c8-ea27cb5c3c39","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무형유산 ‘악기장’ 김현곤 보유자 별세 N","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