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1cd280e-db0d-4f43-9610-a3ff04a12365","doc_type":"law","title":"문학진흥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8>\n\n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학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n\n제5조(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6조(실태조사)\n\n제7조(문학진흥정책위원회)\n\n제2장 문학 진흥을 위한 조치\n\n제8조(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n\n제9조(학술활동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을 위하여 관계 기관, 학계 및 관련 학회 등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n\n제10조(문학교육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 및 국민의 문학 향유를 위하여 문학 관련 교육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n\n제11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n\n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n\n제3장 한국문학번역원\n\n제13조(한국문학번역원)\n\n제13조의2(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n\n제14조(출연 또는 보조) 정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31>\n\n제15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문학번역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n\n제4장 문학관\n\n제16조(문학관의 구분) 문학관은 그 설립ㆍ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n\n제17조(문학관의 사업)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n\n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n\n제19조(공립문학관 설립과 운영)\n\n제20조(사립문학관 설립과 육성)\n\n제21조(등록 등)\n\n제22조(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n\n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등의 의제)\n\n제24조(폐관 신고)\n\n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n\n제26조(시정 요구와 정관)\n\n제27조(등록취소)\n\n제28조(보고)\n\n제29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n\n제30조(등록 문학관 등에 대한 지원)\n\n제30조의2(문학관 협력망)\n\n제30조의3(재산의 기부)\n\n제30조의4(자료의 양여 등)\n\n제5장 보칙\n\n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08-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8747&type=HTML&mobileYn=&efYd=202508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문학진흥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id":"743a0766-f353-460a-ae59-8d580fe7abec","doc_type":"press_release","title":"11년 만의 브라질 국빈 방문, 양국 협력 미래 비전 구체화","published_at":"2026-07-28T16: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