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1c2c932-ba34-4bc6-b8aa-e5ede5ac8cf4","doc_type":"press_release","title":"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 1차 회의 개최","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 1차 회의 개최 담당부서 : 시장감시정책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 1차 회의 개최\n\n담당부서 : 시장감시정책과\n등록 : 2026-02-09\n최종 수정일 : 2026-02-24 조회수 : 2049\n\n첨부파일\n\n260209(참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 1차 회의 개최.hwp (hwp, 218.0KB)\n\n260209(참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 1차 회의 개최.hwpx (hwpx, 208.0KB)\n\n260209(참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 1차 회의 개최.pdf (pdf, 239.9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여건 마련을 위해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n\n< TF 1차 회의 개요>\n\n▪ [일 시] 2026. 2. 9.(월) 15:30～17:15\n\n▪ [장 소]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n\n▪[참 석 자] 공정위 사무처장, 경쟁정책국장, TF 민간위원, 관계부처(중기부, 국토부) 등\n\n▪ [회의주제] 중소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예외 인정방안\n\n그간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생산성 격차 등 힘의 불균형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고, 중소사업자・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들은 정당한 몫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n\n이에 공정위는 2026년 핵심과제인 ‘甲乙 동반성장을 위한 乙의 협상력 강화’의 일환으로 경제적 약자들이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관련 제도 재설계를 추진 중이다. 이번 TF는 대표적 경제적 약자인 중소사업자 및 근로자 등의 협상력 보강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발족되었다.\n\n공정위는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단체로 협상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 방안 도입 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사업자들의 협상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어 이들의 협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공정거래일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2-0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19&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7119","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811","name":"260209(참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 1차 회의 개최.hwp (hwp, 218.0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812","name":"260209(참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 1차 회의 개최.hwpx (hwpx, 208.0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813","name":"260209(참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 1차 회의 개최.pdf (pdf, 239.9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7119","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