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196861e-896e-4853-8842-c7ab6b72b9e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불소의 토양오염우려기준, 합리적으로 개선”","summary":"11월 2일 한국경제 <“조합원당 4000만원 더 내라” 방배13구역 복병된 환경규제>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불소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국민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재건축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이 토양 내 불소 정화 비용으로 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어 조합원 당 4000만원을 부담해야…","body":"11월 2일 한국경제 <“조합원당 4000만원 더 내라” 방배13구역 복병된 환경규제>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불소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국민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재건축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이 토양 내 불소 정화 비용으로 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어 조합원 당 4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n\n○ 불소 정화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자연기원 불소를 정화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대대적인 개선 필요\n\n[환경부 설명]\n\n○ 정부는 현행 불소 기준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외 기준 및 시험방법 조사, 국내 불소 배경농도 수준 분석, 위해성 평가 등 과학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n\n○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음\n\n문의 : 환경부 물통합정책관 토양지하수과(04-●●●●-717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02T18:15:00+09:00","fetched_at":"2026-07-04T12:03: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217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