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1732ee6-9750-40a6-8691-0caf97291219","doc_type":"policy","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내년 경제정책방향 구체 내용 및 발표시기 아직 결정 안돼”","summary":"12월 25일 연합뉴스<기재부 첫 “1월 경방”…업종별 진입문턱 낮추고 입지규제 푼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발표시기 및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2.25.","body":"12월 25일 연합뉴스<기재부 첫 “1월 경방”…업종별 진입문턱 낮추고 입지규제 푼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발표시기 및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2023.12.25. 연합뉴스는 기재부 첫 “1월 경방”...업종별 진입문턱 낮추고 입지규제 푼다」 기사에서,\n\nㅇ “정부가 새해 초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다주택자 중과유예를 1년 연장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있지만, 세법개정보다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진입규제 및 입지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재정준칙 입법 및 연금개혁 의지를 부각하는 한편, 저출산 이슈 대응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적극적인 유치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입장]\n\n□ 정부는 현재「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에 있으나, 발표시기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271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2-26T20:44:00+09:00","fetched_at":"2026-07-04T12:02:5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414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