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15267b5-d2e9-4344-8516-15fc30a850f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시스템 중단 관련 전략물자 심사업무의 신속 처리를 통해 기업의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대응 중","summary":"시스템 중단 관련 전략물자 심사업무의 신속 처리를 통해 기업의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 2025.10.16.(목).","body":"시스템 중단 관련 전략물자 심사업무의 신속 처리를 통해 기업의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n\n<보도내용>\n\n□ 2025.10.16.(목). 조선일보 ｢국정자원 화재로 전략물자 심사 차질... 수출 기업 민원 쏟아져｣ 기사에서,\n\nㅇ 조선일보는 전략물자 판정 시스템 가동 중단으로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처리하는 판정서 발급이 지연되면서 기업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며,\n\nㅇ 9.29~10.10 기간 중 접수된 판정신청 379건 중 154건(40%)이 발급되고, 나머지 225건(60%)은 판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정부 입장>\n\n□ 시스템 중단 이후 접수된 모든 판정 건은 법정 기한(휴일 제외 15일) 내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n\nㅇ 보도에서 언급된 '지연 건' 225건은 접수 후 현재 정상적으로 심사 중에 있으며 모두 법정 기한 내 처리될 예정입니다.\n\n□ 현재 무역안보관리원은 비상대응체제를 통해 기존 대비 판정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있습니다.\n\nㅇ 판정 심사인력 추가 배치(기존 13명→현재 16명) 및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오히려 화재 이전보다 판정처리 일수를 대폭 단축(화재 전 7.8일→화재 후 2.6일)하고 있습니다.\n\n□ 산업부도 전략물자 판정과 동시에 수출허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n\nㅇ 시스템 중단 전 기존 진행 중이었던 건들은 패스트트랙으로 우선 처리하고 있으며, 신규 접수된 건들도 심사인력 충원을 통해 신속 처리함으로써 법정 기한(휴일 제외 15일) 내 허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n\n□ 산업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한 시스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복구와 동시에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18T08:27:09+09:00","fetched_at":"2026-07-04T11:32:2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175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