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144687c-84d2-419f-bad9-6b16205edeb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확대, 시범사업 평가 후 검토”","summary":"4월 5일 조선비즈 <한식당만 가능하던 ‘외국인 고용’, 정부, 중식·일식·양식·주점까지 확대 추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확대는 시범사업 평가 후 관계부처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작업에 나섰다.","body":"4월 5일 조선비즈 <한식당만 가능하던 ‘외국인 고용’, 정부, 중식·일식·양식·주점까지 확대 추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확대는 시범사업 평가 후 관계부처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작업에 나섰다.\n\n[농식품부 설명]\n\n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허용 업종 확대 여부는 시범사업 평가 후 검토할 계획으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n\n정부는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신설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n\n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음식점업 업종·지역 등에 대한 확대 여부를 관계부처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n\n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04-●●●●-217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4-05T18:48:00+09:00","fetched_at":"2026-07-04T12:01:3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793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