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11aa59f-613d-4fb1-8a3b-99b0592da13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외 케이(K)-푸드 위조·모방품 유통 보도 관련 설명","summary":"< 주요 보도내용 > 9월 23일(수) 파이낸셜뉴스에서 \"'볶음면' 한글로 달고 버젓이 유통...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body":"< 주요 보도내용 >\n\n9월 23일(수) 파이낸셜뉴스에서 \"'볶음면' 한글로 달고 버젓이 유통...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n\n<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n\n농식품부는 해외 위조 또는 모방품의 유통 및 판매가 케이(K)-푸드 수출 확대의 저해요인이 된다는 문제 의식 하에, 우리 수출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케이(K)-푸드의 브랜드 가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n\n먼저, 수출기업·생산농가 등 수출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매년 설명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상표권의 출원·등록, 분쟁 유형별(상표 무단선점·위조 등) 대응 방안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3번의 설명회를 통해 약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n\n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해외 출원·등록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년 상반기 기준으로 해외 전문기관(32개국 45개소)을 활용하여 상표권·특허권 출원 및 유사상표 조사 등 52개 수출기업(총 79건)을 지원하였습니다.\n\n* 중화권, 미주지역, 아세안, EU 등 수출 관련 음료, 과자, 건기식, 장류 등 지원\n\n해외 케이(K)-푸드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저가·저품질의 위조·모방품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품 케이(K)-푸드 구입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등 해외 소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중국·베트남 등 4개국의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10월에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대상 국가를 넓혀 진행할 예정입니다.\n\n아울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조·모방품 대응을 위해 2024년부터 특허청·식품산업협회 등과 함께 민·관이 참여하는 '케이(K)-푸드 위조상품 대응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당국과도 협업하여 한국 농식품의 위조·모방품 유통 현장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n\n농식품부는 케이(K)-푸드의 해외 위조·모방품 증가가 우리 수출기업은 물론 국내외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만큼, 앞으로도 특허청 등 국내외 유관기관·수출기업·현지 유통업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23T16:39:35+09:00","fetched_at":"2026-07-04T11:32:5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036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