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112408d-2576-483c-b970-c5f43b5f8e2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육견 업계 보상 의무화는 신중한 검토 필요”","summary":"12월 26일 조선일보 <개고기 업자 폐업에 4조원? 너무 과하네요>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육견 업계 보상 의무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body":"12월 26일 조선일보 <개고기 업자 폐업에 4조원? 너무 과하네요>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육견 업계 보상 의무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여야는 물론 정부도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려 독이 될지도 모르는 보상 ‘의무’를 받아들였다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n\n[농식품부 설명]\n\n정부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전·폐업이 불가피한 관련 업계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회 및 육견단체 등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 의무화’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n\n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04-●●●●-262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2-26T20:43:00+09:00","fetched_at":"2026-07-04T12:02:5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413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id":"c50cfbc8-95a2-4599-be85-18fec8c88869","doc_type":"notice","title":"성분검정과 분석소모품 133종 구매","published_at":"2026-07-28T10: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