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0ddde6d-b723-439e-9229-78944d72533b","doc_type":"press_release","title":"“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혼선 없이 안착하도록” 중기부·중기중앙회, 공동 설명회 개최","summary":"“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혼선 없이 안착하도록” 중기부·중기중앙회, 공동 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6.04.08","body":"“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혼선 없이 안착하도록” 중기부·중기중앙회, 공동 설명회 개최\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인력정책과\n\n등록일\n2026.04.08\n\n조회\n514\n\n작성자\n정승화\n\n담당부서\n\n인력정책과\n\n등록일\n\n2026.04.08\n\n조회\n\n514\n\n작성자\n\n정승화\n\n“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혼선 없이 안착하도록” 중기부·중기중앙회, 공동 설명회 개최\n\n- 해석지침 등에 따른 사용자성 판단기준 및 교섭절차 등 주요내용 설명\n- 법 시행 1개월간의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질의응답 진행\n\n<br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8일(수)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중소기업 인사․노무관계자 및 관련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br />\n<br />\n오늘 설명회는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이 중소기업 현장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br />\n<br />\n설명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을 바탕으로 사용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해설과 함께, &lsquo;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2.27, 고용노동부 발표)&rsquo;에 따른 단체교섭 절차 안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주요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br />\n<br />\n이어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개월 간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질의에 답변하면서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폭넓게 소통하였다.<br />\n<br />\n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ldquo;현재까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 요구 등 특이 동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고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했다&rdquo;면서,<br />\n<br />\n&ldquo;현장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13개 지방중기청의 비즈니스지원단 등을 통해 노무‧법률 컨설팅을 지원하고, 개정 노동조합법이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rdquo;고 밝혔다.<br />\n<br />\n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ldquo;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법 적용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중기부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rdquo;며,<br />\n<br />\n&ldquo;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 의견과 실태를 파악하여 시의적절한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rdquo;고 말했다.\n<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32631\" id=\"hwpEditorBoardContent\"> </div>\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인력정책과 정승화\n(04-●●●●-74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60409_“개정_노동조합법,_현장_혼선_없이_안착하도록”_중기부·중기중앙회,_공동_설명회_개최.hwpx\n[211.58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60409_“개정_노동조합법,_현장_혼선_없이_안착하도록”_중기부·중기중앙회,_공동_설명회_개최.pdf\n[262.97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4월은 지역축제와 동행하세요!\n\n다음글\n스타트업의 혁신기술! K-방산의 미래가 되다「모두의 챌린지 방산」 추진\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4-08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24+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709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7091&cbIdx=86&streFileNm=1b16f820-3fb7-4cad-aa14-adbdc65a3528.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7091&cbIdx=86&streFileNm=ea584e14-fddd-4d53-90b0-0f92c0f89b46.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dcebdbc-eb10-4ac0-bb7d-0406c0107f1e","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정산 및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3004254-7e0d-4d13-9b8f-743a9943a4b2","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