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07ba4c6-8f07-4bd4-954e-3ceb083d9d40","doc_type":"press_release","title":"'연계정보 생성·처리' 안내서 첫 발간","summary":"- 안전조치 방법 및 기준 등 안내…연계정보 사업자 등에 실질적 도움 -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를 식별해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의 처리와 안전조치 등에 대한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body":"- 안전조치 방법 및 기준 등 안내…연계정보 사업자 등에 실질적 도움 -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를 식별해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의 처리와 안전조치 등에 대한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30일 연계정보의 생성 및 처리, 안전조치 방법 및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연계정보 처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새롭게 도입된 연계정보 제도의 취지와 신설 조문에 대한 해석, 주요 이행 사항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연계정보 생성?처리 요건 및 법적 허용 범위 ▲연계정보 변환을 위한 승인심사 제도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기준 ▲실태점검 및 벌칙 규정 등 제도 전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했다.연계정보를 생성하거나 이용하는 기관 및 사업자들의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마련한 이번 안내서는 방통위 누리집(www.kcc.go.kr) 및 본인확인지원 누리집(identity.kisa.or.kr)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주민등록번호의 직접적 이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통합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연계정보 제도의 정착은 디지털 전환시대 핵심과제 중 하나\"라며 \"이번 안내서가 관련 사업자와 기관에 법령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으로 온라인상 이용자 식별과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연계정보의 서비스 범위와 관리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했다.붙임. '연계정보 처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내서' 표지 및 목차\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KCC","ministry_name":"방송통신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6-30T00:00: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95825&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송통신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b9422977-1892-470b-b8fa-152210c5b97f","doc_type":"notice","title":"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세법해석전문가)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published_at":"2026-07-10T00:00:00+09:00"},{"id":"71d11f7f-7c93-40ef-a958-2e9a7752f6ef","doc_type":"notice","title":"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조세불복전문가)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id":"8b7dcd2a-6416-4a8b-8d54-35fa460c36a9","doc_type":"law","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id":"bd998a9b-840f-4bb3-ab28-b2710627d46f","doc_type":"notice","title":"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8b6dacde-77ce-4b57-bd05-79ff32c7b1a4","doc_type":"notice","title":"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세법해석전문가) 경력경쟁채용 공고","published_at":"2026-06-16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96001456-98f1-4113-8f61-8019028f6c6f","doc_type":"law","title":"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지정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id":"0783a785-7d9b-4bf9-a1fc-65a5c6640e59","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모든 장애인 대상, 장애인방송 확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제공 노력","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18e669b3-8be2-4853-85f8-8f7f957c554f","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치정보산업은 살리고, 공공안전·이용자 보호는 높이고","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0fd6b3d4-0843-4959-8497-e9c5dbe54d1d","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7월 시행","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0973bf4b-8d2d-4e53-9c71-91db07f3dc4a","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2026년 제20차 위원회 결과","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