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071bbdb-2ac2-45a6-80f5-1ecc0580d32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국민운동 3단체, 민법 및 보조금법에 따른 검사·감독 및 점검기관에 해당”","summary":"10월 18일 경향신문 <3대 관변단체 보조금 올해 777억원…여 단체장 바뀐 곳 ‘급증’>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운동 3단체는 자체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며, 민법 및 보조금법에 따른 검사·감독 및 점검기관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body":"10월 18일 경향신문 <3대 관변단체 보조금 올해 777억원…여 단체장 바뀐 곳 ‘급증’>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운동 3단체는 자체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며, 민법 및 보조금법에 따른 검사·감독 및 점검기관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관변단체들의 보조금 규모에 비해 관리는 부실, 대표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국회에 제출한 보조금 액수와 관변단체들이 직접 제출한 보조금 액수에 차이가 있었음\n\n※ 바르게살기는 지난 8월 국회에 낸 보조금 자료에서 예산액 기준 올해 42억원 보조금을 받는다고 했으나 이번 지자체 자료 합계에서는 166억원, 자유총연맹은 올해 138억원을 받는다고 제출했으나 정부와 지자체는 122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힘\n\n- 정부가 이들 단체 감사에 소극적, 행안부는 최근 10년간(지난 해 9월 기준) 3대 단체에 대한 감사내역은 없다고 밝힘\n\n[행안부 입장]\n\n○ 정부와 지자체에서 국회에 제출한 보조금 액수와 관변단체들이 직접 제출한 보조금 규모의 차이가 있어 관리가 부실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n\n- 바르게살기가 국회에 제출한 보조금 42억원은 17개 시·도 협의회에서 지자체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시·군·구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n\n- 자유총연맹이 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행안부는 지방보조금(122억)만을 대상으로 파악하였으며, 자유총연맹에서 제출한 138억원은 지방보조금 외 위탁사업비와 공모사업비 등이 포함(16억)되어 있습니다.\n\n○ 국민운동 3단체는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행안부훈령)상 자체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며, 민법 및 보조금법에 따른 검사·감독 및 점검기관입니다.\n\n- 행정안전부는「민법」제37조에 따른 주무관청으로서 사무의 검사·감독 권한이 있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특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n\n-「보조금법」제25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새마을발전협력과(04-●●●●-326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19T09:50: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51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보조금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e0793cb-f5e1-4161-abf6-dbacfeeefb9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무창포항 내 어선 및 낚시어선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5-29T14:33:00+09:00"},{"id":"50fcbe93-694a-4c91-ae71-8f2a50a893c3","doc_type":"notice","title":"로컬 기반 패션 브랜드 창업지원","published_at":"2026-05-28T00:00:00+09:00"},{"id":"f117605d-b355-468b-b6d5-54cebce2ef2a","doc_type":"notice","title":"미래 농산업을 주도할「농식품 MVP(Most Valuable Player) 1기」참여기업 모집","published_at":"2026-05-08T00:00:00+09:00"},{"id":"9d6da127-811e-4f39-b534-b4c268e9f569","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일반창업분야(예비창업자,창업기업,성장창업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2-10T00:00:00+09:00"},{"id":"ce94aef8-5ee8-46b4-8847-25c86a0123cc","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예비청년창업자‧초기청년창업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2-0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