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03bc123-e2c6-400e-8198-18bb52cd200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전세대출에 DSR 적용방안, 확정 된 바 없어”","summary":"11월 10일 이데일리<DSR 예외대상 많아…전세대출 이자까지 규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에 대해 DSR을 적용하는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이데일리는 11.10일「DSR 예외대상 많아…전세대출 이자까지 규제」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예외 대상에서 신규 취급하는…","body":"11월 10일 이데일리<DSR 예외대상 많아…전세대출 이자까지 규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에 대해 DSR을 적용하는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이데일리는 11.10일「DSR 예외대상 많아…전세대출 이자까지 규제」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예외 대상에서 신규 취급하는 전세대출 이자분을 우선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n\n[금융위 설명]\n\n□ DSR 적용범위 확대는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n\nㅇ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n\n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02-●●●●-169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13T09:26:00+09:00","fetched_at":"2026-07-04T12:03:3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249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id":"77f6b65c-e6cf-4753-b581-3f029e17c134","doc_type":"notice","title":"청년 자금지원을 위한 햇살론유스 운영","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f29f9c86-f2e8-4357-af29-00e9b404d0c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거시건전성 부담금' 관련 내용 정해진 바 없어\"","published_at":"2026-07-23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