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02fbdb6-1c53-49cf-982d-bb6a21dc36f7","doc_type":"policy","title":"정부, 가짜석유·매점매석 강력 단속…석유 가격 안정화 총력","summary":"'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 개최…업계에 가격 상승 자제 요청 불공정 거래 단속 범부처 합동점검단 운영…산업부 자체 점검도 정부는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와 불법 유통 특별점검에 나선다.","body":"'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 개최…업계에 가격 상승 자제 요청\n불공정 거래 단속 범부처 합동점검단 운영…산업부 자체 점검도\n\n정부는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와 불법 유통 특별점검에 나선다.\n\n산업통상부는 5일 오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정유·주유소 업계와 석유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불법 석유유통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협력을 논의했다.\n\n중동 정세 불안으로 3일 기준 국제유가는 전일 대비 4.7% 상승하면서 국내 유가도 불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4일은 전일에 비해 휘발유 판매가격이 54원, 경유 판매가격은 94원이 오르면서 전례없이 빠르고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n\n4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록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2026.3.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에 산업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상승이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전반적인 물가 인상을 견인할 것을 우려해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를 만나 가격 상승 자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석유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n\n아울러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집중 운영해 가짜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불법석유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석유 유통시장을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n\n여기에 더해 산업부는 석유관리원을 통해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에 대한 강력한 특별기획검사를 6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n\n이를 통해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및 유통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석유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나갈 계획이다.\n\n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항로 의존도(54%)가 높은 수입 납사 공급을 위한 정유 및 석유화학간 구체적 협업방안을 논의했다.\n\n산업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국내 납사 재고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납사 소요량을 감안한 수급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n\n이날 회의에서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불법 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아울러 \"중동 지역의 불안이 국내 석유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n\n문의 : <총괄>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04-●●●●-5224), 산업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과(04-●●●●-493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05T16:55:00+09:00","fetched_at":"2026-07-04T11:25:1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039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