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0121988-3206-42ad-b83c-ed898b4a650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 확정되지 않아\"","summary":"10월 14일 매일경제 가판 <공시가율 단계적 높인다…고가주택 종부세 부담 늘듯>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10월 14일 매일경제 가판 <공시가율 단계적 높인다…고가주택 종부세 부담 늘듯>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하여 간접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관계부처 설명]\n\n□ 부동산 대책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2850), 재산세제과(04-●●●●-431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3317), 부동산평가과(04-●●●●-497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13T16:39:00+09:00","fetched_at":"2026-07-04T11:32:3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063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5041c972-7dcc-45d7-8647-9abd84dfa6a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출산·양육 급여 통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published_at":"2026-08-05T22:26:46+09:00"},{"id":"b3e1adfe-57f5-4e45-bb67-18ebc77a8fe0","doc_type":"policy","title":"'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거점 국립대 3곳 신속 선정","published_at":"2026-08-05T16:55:00+09:00"},{"id":"b74ce348-cd21-4ac9-b9d5-a26ffef4878e","doc_type":"policy","title":"이 대통령 \"대한민국 대도약 위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가장 중요\"","published_at":"2026-08-05T16:21:00+09:00"},{"id":"42e638fe-9832-4a97-af4f-60304ccebabe","doc_type":"notice","title":"[전북]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 참여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5T14:39:5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