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fe7a285-e673-47c6-862d-967e8732ba1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 결정, 재검토 안해”","summary":"10월 30일 매일경제<“공정위, 승인 재검토 ‘만지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과 관련해 조건부 승인한 기존 결정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2022년 5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대해 슬롯ㆍ운수권 이전, 운임 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조건부…","body":"10월 30일 매일경제<“공정위, 승인 재검토 ‘만지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과 관련해 조건부 승인한 기존 결정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n\n[공정위 입장]\n\n공정위는 2022년 5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대해 슬롯ㆍ운수권 이전, 운임 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하였으며, 현재 EU, 미국, 일본 등 3개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n\n이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기존 조건부 승인 결정에 대해 재검토한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업결합과(04-●●●●-463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30T11:22:00+09:00","fetched_at":"2026-07-04T12:03: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97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9aa5eb4-3f25-433b-83af-5c6014d62756","doc_type":"press_release","title":"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