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fe76e4a-7bba-406a-a0cf-69c70285355b","doc_type":"law","title":"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협력국\"이란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달성에 기여하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수행(수행예정인 국가를 포함한다)하는 국가를 말한다.\n②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3조(지원센터의 설치) 산림청장은 협력국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국제감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n\n제4조(조직) 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은 협력국과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른다. 다만, 양해각서에 존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국 간의 합의에 따른다.\n\n제5조(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n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국제감축사업의 세부사업 수행\n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협력국과 체결한 양해각서에 규정된 사항\n4. 그밖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n제6조(업무보고)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산림청장에게 업무보고를 하여야 한다.\n\n제7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12-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265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1ce2610-a009-48b7-b9af-af2fecf7a22e","doc_type":"notice","title":"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7:23:00+09:00"},{"id":"e42f0ca6-70e5-44da-9992-f4ef2ff4bc27","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2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3:00+09:00"},{"id":"1fe41bb4-3c6c-4126-8672-b08d0fc39785","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1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2:00+09:00"},{"id":"ebc72031-b074-4b1b-a10c-48bb95148dc2","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0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6:58:00+09:00"},{"id":"5e162b45-fb73-4109-b17e-0d365d24ad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전기설비 교체공사","published_at":"2026-07-28T13: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