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fd4db08-1919-4d08-b93b-e3c2ad314b4e","doc_type":"law","title":"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9>\n\n제2조(의료연구개발기관의 기준)\n\n제3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n\n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요건)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n\n제5조(입지 선정의 세부기준)\n\n제6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 고시)\n\n제7조(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추진방안 제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필요한 소관 사항의 추진방안을 5년마다 「국가재정법」 제2조에 따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2018.10.23>\n\n제8조(종합계획의 포함사항) 법 제10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24.7.2>\n\n제9조(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법 제11조제4항제5호에서 \"의료연구개발 관련 자원 관리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센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0.3.15, 2018.10.23>\n\n제10조 삭제 <2018.10.23>\n\n제11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융자 대상 등)\n\n제12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수익료 등의 산정)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수익료 및 대부료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국ㆍ공유재산 평정(評定) 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n\n제13조(국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방법)\n\n제14조(외국인의 체류기간 등에 관한 특례)\n\n제15조(첨단의료복합단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n\n제16조(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n\n제17조(기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n\n제17조의2(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n\n제18조(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구성ㆍ운영)\n\n제19조(수당)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7.2>\n\n제20조(사무국의 업무 등)\n\n제21조(입주의 승인 및 변경 승인)\n\n제2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173&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d3da91d-7447-42b2-9b1d-dd4f8ced8f67","doc_type":"notice","title":"서울송파우체국 탈의실 개선공사","published_at":"2026-07-31T16:47:00+09:00"},{"id":"b50d6787-8e5f-4a71-bb19-58d8edb8005d","doc_type":"policy","title":"알뜰폰도 '데이터 안심옵션' 도입…다 써도 계속 쓴다","published_at":"2026-07-31T16:22:00+09:00"},{"id":"6619575e-b294-4298-9581-36c559cf5f3f","doc_type":"notice","title":"인제우체국 건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가연성)","published_at":"2026-07-31T16:09:00+09:00"},{"id":"aaf7ae89-3051-4dbe-9db8-b61b8fdb4bb2","doc_type":"notice","title":"혹서기 대비 노후 냉난방기 교체 보급","published_at":"2026-07-31T15:16:00+09:00"},{"id":"f77b3685-e32d-406f-a896-36182d2e7ffd","doc_type":"notice","title":"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모두의 AI) 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9:5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