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fc3aadc-c965-42d7-bdcf-dcb6f8b43001","doc_type":"policy","title":"대중문화예술분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화 시행","summary":"지정 기준·역할 명시…문체부 장관 자료 제출 요구 권한도 신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body":"지정 기준·역할 명시…문체부 장관 자료 제출 요구 권한도 신설\n\n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했다.\n\n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n\n아역배우 최은영(오른쪽)과 곽보경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프로젝토리에서 열린 뮤지컬 '애니' 제작발표회에서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4.8.1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n\n개정법률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과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문체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n\n개정법 제21조의2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n\n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임원,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토록 한다. 주요 업무는 ▲청소년 인권 침해 사실의 신고접수 및 조치 ▲청소년 용역 제공 시간 관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의 계약 검토 ▲관련 자료의 관리 및 보관으로 구체화했다.\n\n개정법 제21조의3은 문체부 장관에게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n\n문체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 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 때 사유, 범위, 제출 기한, 방법 등을 명시한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n\n아울러 지난달 23일 문체부는 서울 중구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획사·제작사 등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 내용을 안내했다.\n\n이후에도 문체부는 관련 업계의 제도 이해와 현장 안착을 돕기 위해 설명자료와 자율 점검표 등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n\n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제도 시행은 제작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가 제작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n\n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04-●●●●-246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8-01T16:49:00+09:00","fetched_at":"2026-07-04T11:33: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699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