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fc0fd47-c70d-4d0c-bf24-0d7a790d1810","doc_type":"press_release","title":"개인정보위, 상조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취약요인 선제 점검","summary":"-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안전조치 강화 및 내부통제 개선 유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개인정보 파기·분리 보관등 시정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상조 서비스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미흡,","body":"-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안전조치 강화 및 내부통제 개선 유도\n-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개인정보 파기·분리 보관등 시정권고\n\n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상조 서비스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미흡,\n장기 미사용 계정 관리 소홀 등 미흡사항을 발견하고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개인정보위는 6월 24일(수) 제12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하였다.\n\n* 사전 실태점검: 개인정 보호 취약요인을 사전 점검하여 침해 위험을 예방하는 제도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권고, 그 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권고 실시\n\n상조 서비스는 회원 가입 후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웨딩, 여행 등 생애주기 전반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n상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는 성명, 전화번호, 종교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처리되며, 장기간 회원 정보를 보유하는 특성이 있어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요구된다.\n\n최근 보람상조그룹(2024년 6월), 교원라이프(2026년 1월) 등 상조업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다.\n이에 개인정보위는 선수금 규모 등을 고려해 상조 분야 주요 사업자 3개사*를 선정하여, 올해 1월에 사전 실태점검에 착수하였다.\n\n* 선수금 4천억 이상(점유율 70% 해당, 보람상조그룹 및 교원라이프 제외)\n\n이번 점검에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개인정보 보관·파기 관리 실태,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n▴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 여부, ▴내부통제 체계 운영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n\n점검 결과, 일부 사업자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 필요 사항이 확인되었다.\n\n첫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보안취약점 점검 후 발견된 취약점을 적시에 조치하지 않거나,\n장기간 미사용 계정의 접근권한을 회수하지 않는 등 접근권한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있었으며, 접속기록 보관 시 필수 항목인 정보주체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되었다.\n\n둘째, 보관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분리보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다. 상조 서비스 해지 후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하거나,\n별도 분리보관 없이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저장·관리하는 사례가 있었다.\n\n셋째,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 중 일부에 대해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수탁자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례도 확인되었다.\n\n개인정보위는 위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해당 사업자에 시정권고를 하기로 의결하였다.\n\n한편, 점검 과정에서 ▴내부 데이터베이스 서버 접근통제 미흡, ▴개인정보 전송구간 암호화 미적용,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요건 미준수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으나,\n실태점검 기간 중에 관련 사항을 모두 개선·조치하였다.\n\n이번 사전 실태점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조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n특히 사업자들이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n무엇보다 다수의 미흡 사항이 점검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개선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었다.\n\n개인정보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지속 확대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다.\n앞으로는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개선하는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확산함으로써,\n국민의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n\n또한 이번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업계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PIPC","ministry_name":"개인정보보호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25T10:00: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8010&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개인정보 보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c0eef80a-fa20-41ca-beb7-e0df984754f1","doc_type":"notice","title":"한국철도공사 임원(비상임이사)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10T00:00:00+09:00"},{"id":"7b05df9c-2bc8-4d52-9a84-564e1a6ff4df","doc_type":"notice","title":"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id":"96416fc3-0777-47b7-b796-cbd678f4ef19","doc_type":"notice","title":"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확인 조사에 따른 개인정보 위탁 사실 알림","published_at":"2026-06-22T00:00:00+09:00"},{"id":"10395bd8-10ae-4ac3-b402-0073bd5ece52","doc_type":"notice","title":"개인정보 위탁사실 공개","published_at":"2026-06-19T00:00:00+09:00"},{"id":"8f923e3d-3fcb-4fde-a78a-e237465e2595","doc_type":"press_release","title":"개인정보위, 공공부문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호수준 평가 현장 지원한다","published_at":"2026-06-16T1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84eb5653-f31b-4634-bb11-13b963a3207d","doc_type":"policy","title":"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다\"…'적정성 결정' 유지","published_at":"2026-07-24T17:46:00+09:00"},{"id":"98f57ae3-91ff-46bb-931f-7bbc27874d1f","doc_type":"notice","title":"2026년 AI와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3T13:10:00+09:00"},{"id":"f4466d07-a56c-42ae-aa5c-9c4184a9b978","doc_type":"notice","title":"글로벌 서비스·신기술 분야 침해위험 모니터링 사업","published_at":"2026-07-21T20:11:00+09:00"},{"id":"a9daf598-491e-40f0-befc-01284c65bb69","doc_type":"notice","title":"에이전틱 AI 분야 개인정보 침해위험 실증분석","published_at":"2026-07-21T16:44:00+09:00"},{"id":"7322e81e-e5a1-41e4-a902-b5852772d2b2","doc_type":"law","title":"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