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fadbbfc-5733-43de-a03d-dc6f73c23a3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연구 사업, 비R&D 사업으로 운영”","summary":"11월 15일 한국일보 <25년 R&D 사업도, 첫발 뗀 과제도 ‘예산 0’…연구 성과·의욕 ‘싹둑’>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연구 사업은 R&D사업 성격과 맞지 않아 비R&D 사업으로 운영한다”면서 “국립전파연구원의 고유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ody":"11월 15일 한국일보 <25년 R&D 사업도, 첫발 뗀 과제도 ‘예산 0’…연구 성과·의욕 ‘싹둑’>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연구 사업은 R&D사업 성격과 맞지 않아 비R&D 사업으로 운영한다”면서 “국립전파연구원의 고유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연구 사업예산이 내년도에 편성되지 않았다.\n\n[과기정통부 설명]\n\n○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연구 사업은 기관 운영적 성격의 사업으로 ’23년 현재 일반R&D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나,\n\n* ‘99~’15년까지 비R&D로 관리되었으며, ‘16년부터 일반R&D로 관리되었음\n\n○ 사업의 성격상 R&D사업 성격과 맞지 않아 R&D사업으로 조기 종료하고 비R&D 사업으로 운영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고유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상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n\n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06-●●●●-442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16T14:56:00+09:00","fetched_at":"2026-07-04T12:03: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272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