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f89b119-ae19-4dc8-af35-eb300cf5c8e9","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우수조례 집행 현장 찾아","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우수조례 집행 현장 찾아","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우수조례 집행 현장 찾아\n\n등록일\n\n2024-01-25\n\n조회수134\n\n담당부서\n자치법제지원과\n\n연락처\n04-●●●●-6757\n\n담당자\n박예지\n\n법제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우수조례 집행 현장 찾아\n\n- 25일, 김창범 차장 인주초등학교에서 현장 간담회 개최\n\n‘안전승하차 회차로’ 설치 현장 방문해 지자체 법제 지원 방안 논의\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5일(목), 인주초등학교(충청남도 아산시 소재)를 방문하여 우수 자치입법 사례의 성과와 법제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n\n법제처는 매년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그 해에 우수한 조례를 제정･개정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지난해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교내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해「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23년 우수조례로 선정되었다. 해당 조례는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포함한 교내 교통안전 시설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n\n* ‘안전승하차 회차로’란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학교 내부로 진입한 차량이 학생의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만들어진 원형 교차로 시설을 말한다.\n\n법제처 김창범 차장과 관계 공무원은 인주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안전승하차 회차로 시설’을 둘러보고,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대표와 함께 교내 안전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n\n이날 간담회에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한 직원들, 그리고 인주초등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조례를 통해 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시설’이 설치되어 안전한 통학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학생들의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법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n\n김창범 법제처 차장은 “법제처가 우수조례로 선정한 자치법규가 실제로 적용되는 현장을 확인하고 지방 교육 현장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주민들이 지방자치 발전과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n\n첨부파일\n\n[법제처 보도자료] 우수조례 집행 현장 간담회(0125).pdf\n(179.2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사진] 아산 인주초 현장간담회 1.JPG\n(1.58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사진] 아산 인주초 현장간담회 2.JPG\n(1.28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 보도자료] 우수조례 집행 현장 간담회(0125).hwpx\n(279.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정부, 경제와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 150건 연내 국회에 제출 계획\n\n다음글법제처,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기업 현장의 목소리 청취\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01-25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603&tag=&pageCntBySelf=10&nPage=43&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03&seq=1","name":"[법제처 보도자료] 우수조례 집행 현장 간담회(0125).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03&seq=2","name":"[관련 사진] 아산 인주초 현장간담회 1.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03&seq=3","name":"[관련 사진] 아산 인주초 현장간담회 2.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03&seq=4","name":"[법제처 보도자료] 우수조례 집행 현장 간담회(0125).hwpx","type":"hwpx","extracted":false}],"law_ref":["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region":"충청남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