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f7da8ec-222c-4beb-8389-536ffc443703","doc_type":"press_release","title":"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마련","summary":"- 행정안전부,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 개정 - 비정규직 공정수당·적정임금 지급 및 육아기 단축근무 업무대행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은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과 배제 없이 일할 권리가 있다는 목표 아래,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선도*하고 있다.","body":"- 행정안전부,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 개정\n- 비정규직 공정수당·적정임금 지급 및 육아기 단축근무 업무대행자에 대한 수당 지급 등\n\n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은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과 배제 없이 일할 권리가 있다는 목표 아래,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정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n*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26.4.28. 국무회의, 관계 부처 합동)\n** 「지방공기업 예산에 관한 공통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n\n이번에 개정된 예산편성기준은 지방정부와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정 수당·적정 임금 반영 근거 마련, 생활임금 확산 지원 등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꾀했다. 아울러 육아기 단축근무자 업무 대행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저출생을 극복하고 일과 육아 병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개선 사항들이 담겼다.\n\n>>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제도 개선\n\n우선 지방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공정 수당’과 ‘적정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 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계약기간에 따라 금액을 차등 산정하여 계약 만료 시 일시 지급한다. 이에 더해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의 118%(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의 평균)로 설정된 적정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n\n또한, 2027년부터는 생활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 외로 편성할 수 있게 개선함에 따라 각 지방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가 한도 설정 → 각 지방정부가 최종 결정\n\n>>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수당·예산제도 개선\n\n육아와 출산을 장려하고 위한 각종 제도적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먼저, 기존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 대행자에게만 지급되던 업무 대행 수당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근무자의 업무 대행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n\n또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충원 등으로, 한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한 인건비는 총인건비 한도 외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충원에 대한 제도적 장애물을 없앴다.\n\n「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공통 기준의 범위 내에서 소속 지방공공기관의 2027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하여 7월 31일까지 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n\n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선은 국민 생활과 지방행정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 1,300여 개 지방공공기관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n\n“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정책적 과제 실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방공공기관이 당면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n\n*담당자: 지방공공기관관리과 홍성우(04-●●●●-3990)","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48:08+09:00","source_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7415","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46726yN_74qz&fileSn=0","name":"260702 (조간)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마련(지방공공기관관리과).hwpx [ 205.5 KB ]","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46726yN_74qz&fileSn=1","name":"260702 (조간)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마련(지방공공기관관리과).pdf [ 174.2 KB ]","type":"pdf","extracted":false}],"law_ref":["지방공기업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db57ba8b-6d3c-4c8a-a83f-907fb6560af1","doc_type":"notice","title":"2026년 조선왕릉 웹VR 콘텐츠 제작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N","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2639631f-a15c-40e0-8c02-cf4bf1d67c3b","doc_type":"notice","title":"궁능유적본부 온라인 전산발권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0381f512-c606-4227-a5a1-d7fa55faf2ab","doc_type":"notice","title":"궁능유적본부 온라인 전산발권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N","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f2639870-261a-45a0-8c5d-b33315e68b88","doc_type":"notice","title":"남양주 사릉 및 홍릉과 유릉 역사문화관 전시영상 제작 및 설치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published_at":"2026-07-10T00:00:00+09:00"},{"id":"2e4d069b-0c8f-47ce-af5b-0ff4e0588874","doc_type":"notice","title":"남양주 사릉 및 홍릉과 유릉 역사문화관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 설치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0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