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f5a3e79-3b8b-4f1a-9634-db04102cfe7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후부 \"생분해성 멀칭필름 환경표지 인증기준 변경에 업계와 충분히 소통\"","summary":"10월 20일 KBS <\"시험에만 2년 걸리는데\"…막무가내 기준 변경?>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계와 소통을 바탕으로 인증기간 유예 등 준비기간을 거쳐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변경했다\"면서 \"생분해성 멀칭필름 환경표지 인증기준 변경에 대해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0월 20일 KBS <\"시험에만 2년 걸리는데\"…막무가내 기준 변경?>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계와 소통을 바탕으로 인증기간 유예 등 준비기간을 거쳐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변경했다\"면서 \"생분해성 멀칭필름 환경표지 인증기준 변경에 대해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토양에서 사용되는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기존 180일 이내 90% 이상 분해에서 24개월 이내 90% 이상 분해로 변경하였음\n\n○ 인증기준 변경으로 시험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인증을 취득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관련 업계와 소통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음\n\n[기후부 설명]\n\n○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계와 소통을 바탕으로 인증기간 유예 등 준비기간을 거쳐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변경하였음\n\n- 생분해성 멀칭필름은 기존에는 산업용 퇴비화 조건에서 180일 이내 90% 이상 분해되는 경우를 환경표지 인증기준으로 삼았으나,\n\n- 멀칭필름의 실제 사용 환경인 토양 조건에서 시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검토 배경 하에 인증기준을 토양 조건에서 24개월 이내 90% 이상 분해되는 경우로 변경하였음\n\n- 이러한 시험방법 변경은 2022년 12월 고시 개정 당시부터 업계에 공유해왔고,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음\n\n※ 토양에서 사용되는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으로 토양분해 조건 추가, 기존 시험방법인 산업용 퇴비화 조건은 2024년 말까지 한정하여 병행인정('22.12 고시개정)\n\n- 또한, 2022년 12월 이후 생분해성 멀칭필름 환경표지 신규 또는 갱신 신청업체에는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함을 안내한 바 있음\n\n○ 국제표준(ISO), 해외인증 등 유관제도에서도 생분해성수지 원료·제품의 실제 사용 환경에 따라 생분해 시험 조건을 세분화하여 운영 중임\n\n○ 변경된 인증기준에 대한 업계 수용성 제고방안과 환경오염 방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음\n\n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04-●●●●-65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21T10:59:00+09:00","fetched_at":"2026-07-04T11:32:2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256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