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f068646-b5e2-4019-8184-94ae7964b89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통보의무 면제 공무원 범위, 경기도와 협의중\"","summary":"4월 13일 경기일보 <사전 협의했는데 개정은 깜깜…엇박자 행정에 커지는 불신(아이에겐 죄가 없다)> 보도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세부안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body":"4월 13일 경기일보 <사전 협의했는데 개정은 깜깜…엇박자 행정에 커지는 불신(아이에겐 죄가 없다)> 보도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세부안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 4월 13일 경기일보 <사전 협의했는데 개정은 깜깜(아이에겐 죄가 없다)> 기사에서\n\n○ 경기도는 지난 12월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을 위해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를 법무부와 구두협의 했으나, 4개월동안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에 나서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n\n[설명 내용]\n\n□ 법무부는 지난 해 12월부터 미등록 아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출입국관리법령 상 통보의무 면제대상에 포함되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n\n□ 현재 경기도는 통보의무 면제 대상이 되는 일선 공무원의 직종과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세부안을 보완중에 있으며, 법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n\n□ 기사 내용 중 '법무부 관계자가 \"적극행정을 하면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 관련 법무부는 보도된 내용과 같은 언급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n\n문의: 법무부 이민조사과(02-●●●●-407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14T14:36:00+09:00","fetched_at":"2026-07-04T11:16: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277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경기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