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ecb36c6-589d-42a6-9aeb-8cf4249b6d88","doc_type":"law","title":"체육인 복지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체육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체육인인 선수의 범위)\n\n제3조(체육인인 체육지도자의 범위)\n\n제4조(체육인인 심판의 범위)\n\n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체육인의 근로실태와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6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n\n제7조(체육유공자의 보상 등)\n\n제8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n\n제9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n\n제10조(위원회의 운영)\n\n제11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n\n제12조(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n\n제13조(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n\n제14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n\n제15조(장학사업 대상 대회)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란 다음 각 호의 대회를 말한다.\n\n제16조(원로 체육인 지원)\n\n제17조(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위탁 기관 등)\n\n제18조(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n\n제19조(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n\n제20조(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n\n제21조(전담기관의 사업 등)\n\n제22조(보상의 정지)\n\n제23조(품위손상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n\n제24조(보상금등의 환수)\n\n제25조(보상금등의 결손처분 사유) 법 제23조제3항에서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n\n제26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가족관계증명, 건강보험, 범죄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n\n제27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한다.\n\n제28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법 제2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2-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553&type=HTML&mobileYn=&efYd=2026021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체육인 복지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5890074-d52e-4a6b-8be2-a0a31d05dbde","doc_type":"notice","title":"제22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후보 추천 공고(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