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ec2171b-25fe-4b19-a9f0-1f3e0ca2ee60","doc_type":"dataset","title":"법무부_법교육콘텐츠 디지털소통로(중고등)","summary":"중·고등학생을 위한 디지털 법 교육 자료로, 안전하고 공감하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위반 사례와 대처 방법을 다룹니다. 이 책자는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디지털 금융범죄, 디지털 저작권이라는 네 가지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body":"중·고등학생을 위한 디지털 법 교육 자료로, 안전하고 공감하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위반 사례와 대처 방법을 다룹니다. 이 책자는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디지털 금융범죄, 디지털 저작권이라는 네 가지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n1. 디지털 성범죄\n- 디지털 성범죄는 동의 없는 신체 촬영, 영상물 유포, 협박, 성희롱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성범죄를 포함합니다\n- 기존 성범죄와 달리 피해가 무제한으로 확산되며 영구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n- 성착취 영상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음란물'이라는 용어 대신 사용되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협박을 통해 촬영하거나 제작된 영상을 포함합니다\n- 피해자가 직접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영상을 유포하는 것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n- '몸캠 피싱'은 영상 채팅을 유도해 음란 행위를 녹화하고 악성코드로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유포를 협박하며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입니다\n-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만화나 애니메이션도 포함되며, 다운로드 후 삭제했더라도 소지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n2.사이버 폭력\n- 사이버 폭력은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욕설, 험담 등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n- 친한 친구들끼리의 단톡방에서 다른 친구를 험담하는 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n\n분류: 법률\n제공기관: 법무부\n키워드: 안전,배려,공감,성범죄,폭력,금융범죄,저작권\n수정일: 2025-07-28","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0-10-13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29+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69272/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4638da7-468c-4255-b545-e6f784ba4889","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공산품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3:00+09:00"},{"id":"1df303bf-35e4-4033-aa4e-ae4e7687adc3","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수산물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1:00+09:00"},{"id":"fcdf0750-8824-4b59-a53c-e115b76dd973","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김치류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0:00+09:00"},{"id":"cff114cb-af63-4003-a927-2e2f4a25941a","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급식용 유제품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49:00+09:00"},{"id":"95bf770d-ef34-44e2-9d54-7cce3294deed","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4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