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ec16e16-f2b0-4db9-a62b-6d2135869d85","doc_type":"law","title":"345kV 북당진~신탕정(1구간)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summary":"","body":"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n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n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n　\n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n가. 종 류 : 송전선로 교체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 (재산적보상)\n나. 명 칭 : 345kV 북당진～신탕정(1구간)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n다. 법적근거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n　\n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n가. 사업기간 : 2015년 6월 ～ 2023년 12월 31일\n나. 예 정 지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부곡리,복운리), 신평면(매산리, 신당리)일원\n다. 보상현황 : 재산적 보상 66필지(면적 42,992㎡)\n　\n4. 사업의 목적\n지상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n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n　\n5. 재산적 보상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n가. 청구기간 : 2015. 6. 24 ～ 2025. 12. 31(준공완료후 2년까지)\n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n(작성서식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n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n\n　\n6. 첨부서류\n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n\n나. 재산적 보상 토지명세서","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0-10-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5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9422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345kV 북당진~신탕정(1구간)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