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ea4e4a4-b874-485c-8ac5-abff87c1338b","doc_type":"notice","title":"[고시]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summary":"훈령·예규·고시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 고용보험기획과","body":"훈령·예규·고시\n\n제목\n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n\n유형\n고시\n\n담당부서\n고용보험기획과\n\n전화번호\n04-●●●●-7358\n\n담당자\n김병섭\n\n등록일\n2024-12-30\n\n고용노동부고시 제2024-87호\n\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로 적용하는 기준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n2024년 12월 30일\n\n고 용 노 동 부 장 관\n\n첨부\n\n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제2024-87호).hwp\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이전글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지침\n\n다음글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훈령·예규·고시","published_at":"2024-12-30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36+09:00","source_url":"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41202008","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41203573&bbs_seq=20241202008&bbs_id=19&file_ext=hwp","name":"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제2024-87호).hwp 다운로드","type":"hwp","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