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e88b4ad-696e-49f1-a672-5183debbfd38","doc_type":"law","title":"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n\n제3조(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n\n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n\n제5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n\n제6조(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n\n제7조(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법)\n\n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사유) 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협약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9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n\n제10조(제재부가금의 부과)\n\n제11조(제재부가금의 납부 등)\n\n제12조(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n\n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n\n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n\n제15조(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n\n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n\n제17조(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n\n제18조(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연구개발 지원 사업)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19조(업무의 위탁)\n\n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방위사업청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549&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5effbd59-bb6a-434c-b621-1eafa3990650","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산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6-24T08:13:13+09:00"}],"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