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e832d40-60e4-45ac-bb03-fa31d95285ae","doc_type":"notice","title":"하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summary":"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다자녀 요금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body":"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다자녀 요금감면\n\n서비스분야: 생활안정\n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r\n-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r\n-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n지원내용: ○ 하수도 사용료 감면\r\n-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r\n-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r\n-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r\n\r\n○ 감면율\r\n-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r\n\r\n※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n지원유형: 현금\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방문신청\n소관: 경상남도 거창군 / 시군구\n담당부서: 수도사업소\n문의: 거창군 수도사업소/05-●●●●-8410\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7000000151","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grant","published_at":"2022-12-01T22:11:42+09:00","fetched_at":"2026-07-16T19:06:10+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7000000151","source_tier":"T1_api","alt_sources":[{"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7000000153","tier":"T1_api","source_id":"01fb2bb9-c5bb-4292-b99d-153cc1d8cd32"}],"attachments":[],"law_ref":["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장애인복지법"],"region":"경상남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id":"54549651-7f41-4990-8ead-816ef3897dd0","doc_type":"press_release","title":"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3T16:44:00+09:00"},{"id":"b1c37de2-b775-42e0-a761-79d85c96d8cc","doc_type":"notice","title":"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published_at":"2026-07-21T00:00:00+09:00"},{"id":"240379d9-5545-49c3-b677-72b49c4f2a12","doc_type":"notice","title":"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1T00:00:00+09:00"},{"id":"76fb4527-6d24-4bae-ab7a-33ef02f85160","doc_type":"press_release","title":"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위한 논의 이어가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published_at":"2026-07-20T17:34:00+09:00"},{"id":"05368178-ac2f-40da-91c1-5a8dd7b37938","doc_type":"notice","title":"2026년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2차)","published_at":"2026-07-02T17:24:41+09:00"}],"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